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2025년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수행한 주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민의 마음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올해 사업의 추진 목적을 되짚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주력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남양주보건소,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남부희망케어센터, 남양주시 노인회, 남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정신건강전문가와 지역 협력기관 관계자 총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족통합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사업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집중사례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노년기 정신건강·우울예방 연계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올해 주요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검토했다. 또한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및 청년 고위험군 발굴 강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종욱)가 천안충무병원과 함께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안정적인 이송 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난 12월 10일 천안충무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증환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서북소방서와 천안충무병원 관계자 14명이 참석했으며, ▲Pre-KTAS 1·2 중증환자 우선 수용 ▲소방–병원 간 이송 지원 체계 협의 ▲1차 환자평가 및 응급진료 후 필요 시 구급대 재이송 연계 ▲현장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발굴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종욱 천안서북소방서장은“중증응급환자 대응은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소방과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연극 ‘비밀통로’가 내년 2월13일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홀(중극장) 공연을 앞두고, 오늘(10일) 1차 티켓을 오픈한다. 연극 ‘비밀통로’는 이름 만으로도 공연에 대한 기대를 드높이는 배우 양경원, 김선호, 김성규, 이시형, 오경주, 강승호 6인의 캐스팅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는 작품이다. 일본 최고의 연극상인 요미우리연극대상 최우수연출가상, 최우수작품상 수상에 빛나는 일본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 겸 연출가인 마에카와 토모히로’의 ‘허점의 회의실’ 원작으로 ‘젤리피쉬’, ‘온더비트’,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등 한국 연극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젊은 예술가 민새롬 연출, 여기에 새롭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개발하고 흥행에 성공시킨 공연 제작사 콘텐츠합이 제작을 맡아 26년 연극계 기대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연극 ‘비밀통로’는 낯선 공간에서 생의 기억을 잃은 채 마주한 두 사람이 서로 얽힌 기억이 담긴 책들을 통해 생과 사, 사이 작은 틈새에서 읽게 된 인연과 죽음, 반복된 생에 대한 복습을 다루는 이야기다. 양경원, 김선호, 김성규는 언제부터인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얄미운 사랑’ 이정재, 임지연, 김지훈, 서지혜가 다채로운 관계성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10일, 임현준(이정재 분)과 위정신(임지연 분), 이재형(김지훈 분)과 윤화영(서지혜 분)의 관계성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공개 스틸을 공개했다. 지난 방송에서 임현준은 ‘영혼있음’과의 추억이 담긴 ‘멜로장인’ 계정을 탈퇴하며 비밀 친구로서의 인연을 매듭지었다. 현실의 위정신을 더욱 신경 쓰기 시작한 임현준의 행동에도 여전히 ‘멜로장인’에게 신경이 집중된 위정신의 마음에는 큰 진전이 일어나지 못했다. 이재형과 윤화영 사이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비친 가운데, 임현준과 위정신, 이재형과 윤화영의 사자대면을 예고하는 엔딩은 다가올 후반전의 전개를 궁금케 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은 다이내믹한 ‘얄사즈’의 관계성을 담아 이목을 집중시킨다. 임현준과 위정신은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는’ 현실 앙숙에서 시작해 ‘연예계 알못’이던 위정신이 ‘강필구’에 입덕하고, 중고 거래 앱의 익명 친구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는 힐링의 존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도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을 6,270개 농가에 88억 원을 1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가당 13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57억(4,438개 농가)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31억(1,832개 농가)이다. 전년까지 면적 직불금 단가는 ha당 100~205만 원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단가가 5% 인상되어 ha당 136~21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군은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JTBC ‘러브 미’ 장률이 서현진과 함께 이 겨울의 온도를 높여줄 따스한 멜로를 선보인다. 그는 “서현진 선배님과 함께 연기할 수 있어 행복했다”는 소감을 직접 전해왔다. JTBC 새 금요시리즈 ‘러브 미’(연출 조영민, 극본 박은영·박희권, 제작 SLL·하우픽쳐스)는 내 인생만 애틋했던, 조금은 이기적이라 어쩌면 더 평범한 가족이 각자의 사랑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장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바로 이 서사였다. “어린 시절, 가족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연기하면서 배우의 꿈을 갖게 됐다. 이 작품이 바로 그 기회를 주는 직감이 들었다”는 것. 그렇게 다양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장률은 서준경(서현진)의 옆집 남자이자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음악감독 ‘주도현’을 만났다. 장률은 도현에 대해 “부드럽고 상냥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더불어 “때로는 어리숙해 보일 때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그의 ‘순수함’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0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한·일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양국은 그간 한·일 교육행정단 교류(1984년~), 한·일 교사 대화(2001년~), 캠퍼스 아시아 사업(2011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주한 일본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한·일 양국 간 유학생 교류 활성화, ▴한·일 교육 교류 협력사업 추진, ▴일본 내 한국어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래세대 교류 등 한·일 양국 간의 교육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일 간 미래세대 교류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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