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주시는 1월 15일 여주시측량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현안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규모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 안내,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 기준 운영에 대한 의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관련 문의 사항,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전사업 허가로 이어지는 절차 운영 등이 주요 안건 으로 다뤄졌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인허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주시 허가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에서 새로 도입하는 인허가 행정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궁금증을 함께 해소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향후에도 관계 단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538명에게 2026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7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매년 3월, 금년도 상반기 사용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연납(선납)제도’를 통해 금년도(3월, 9월) 납부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총 납부액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부과금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10% 감면받는다.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일은 2월 2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남구보건소는 금연을 결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하며,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아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구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을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금연상담사가 1:1 개인별 상담을 통해 개인 특성에 맞는 금연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금단 증상 완화와 금연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하며, 금연 실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금연성공 기념품도 제공된다. 아울러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관내 사업장,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며, 5인 이상의 금연희망자가 있는 사업장이나 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금연상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보건소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되며(점심시간 12:00~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깨씨무늬병 등 피해 복구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예비비) 사용 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피해 신고 면적은 약 3,164ha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이 매년 발생하는 병해임을 고려해 피해 농가의 관리 상태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했다. 그 결과 피해율 30% 이상 면적인 2,684ha가 지원 대상면적으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피해 면적 50ha 미만 시군과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농가를 제외한 2,301ha가 국고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해당 면적은 14개 시군 2,143농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을 통해 총 22억 9천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피해 농가에 지원한다. 재원은 국비 16억 510만 원, 도비 3억 2,883만 원, 시군비 3억 5,907만 원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완주군이 농번기를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점검을 실시했다. 완주군 주민은 '완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읍·면에 양수기 대여를 신청할 경우 필요 시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농번기 대비와 함께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하천기반과 기반조성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소모품 교체와 수리 등을 진행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양수기 정상 작동 여부 ▲각종 정비 공구 보유 상태 ▲엔진오일 상태 ▲송수호스 파손 여부 등으로, 농번기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발생 시에도 읍·면에서 자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 농민들은 해당 읍·면을 통해 정비가 완료된 양수기를 즉시 대여할 수 있어 농번기 영농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은 “양수기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최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은 오는 27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기계 면허·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필수 장비로 자리 잡은 드론과 소형 특수농기계(굴착기, 지게차, 로우더)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농기계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현재까지 총 126명의 자격취득을 지원했으며, 소형 특수농기계는 총 939명의 면허취득을 도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은 이론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비행실습 20시간 등 총 60시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농업인들의 정밀한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과정은 작동 원리부터 운전 조작, 안전사고 예방 실습까지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어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자격은 고창군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 직산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내달 5~ 26일 청소년 독서동아리 ‘단짝독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짝독서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도서관 사서와 함께 루리 작가의 ‘긴긴밤’을 읽고 독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긴긴밤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연대를 통해 상실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청소년 베스트셀러 도서다. 동아리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가능하며, 전화 또는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산도서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까지 ‘농작업 안전컨설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컨설팅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가에 방문해 ▲농작업장 등 위험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요인 점검 ▲농작업 소음, 진동, 분진,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개인보호구 활용정보 제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농가 110개소이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자 중 농작업을 위해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양군은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군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군민에게는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는 건축주가 건물번호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건축물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등 중앙 시스템 간 연계 ▲건물번호 직권 부여 ▲건물번호판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주소는 국민의 기본 생활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기반이므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한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민원 택배서비스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를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양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민원안내 도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군청의 문턱을 낮추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어르신 민원안내 도우미’는 민원실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주요 역할은 ▲민원 창구 및 편의시설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안내 ▲민원 서류 작성 보조 ▲민원실 내 건강측정 코너 등 시설 이용 안내 등이다. 특히 행정 절차가 생소한 고령자와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방문객들이 민원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 사업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군은 이러한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강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난해 충남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 3회 연속 인증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