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소상공인 부담은 해소하고 국민참여는 높이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현장의 준비상황·애로사항
1.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이행의 어려움
2.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추가 인력 고용, 대체품 구비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합니다.
<비닐봉투>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어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
· 분해성 봉투 70%
· 종이봉투 6.1%
· 종량제 봉투 23.5%
* 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기
·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
<종이컵>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인력 고용 및 세척시설 설치 부담 완화
·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지원
·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도록 해 재활용률 높이기
■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 지원 계획
·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지원
· 우수 참여매장은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우선 선정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