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6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인천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 의원이 이날 김 차관에게 전달한 주요 건의 사항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시범단지 추진 ▲경인지역 종합비상훈련장‧인천해양항만수산산학진흥원 설립 ▲해상풍력 전용항만 설치 및 인허가 지원 ▲인천항 안전 관리체계 개선 등 4가지이다. 허 의원은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목표로 했던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된 데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해수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인 만큼, ‘테스트베드’ 형식의 ‘중고차 수출 시범단지’ 부지를 3~4만 평 규모로 확보해 중고차 수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수출 품목 다각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중고차 수출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해수부도 관계 부처 간의 공조 체계를 이뤄 현안 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6일 충청남도, 서산시, 우주항공청과 함께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5개 기업 관계자 등을 비롯한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314억원이 투입되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서산시 부석면 일대에 위치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 구축되며, 2만 2,588㎡의 부지에 복합시험동, 비행성능시험동, 수소전기시스템평가동 등 5개 건물(연면적 2,915㎡)을 짓고 야외에는 비행시험장까지 건설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과 AAV(미래첨단항공기, Advanced Air Vehicle)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은 서산에서 시험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연말 국회의 차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6일 해양수산부‘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두포항‧심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한 낙후 어촌‧어항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고, 해양 관광 자원을 고도화해 지역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남면 두포항‧심포항’은 선착장 진입로 확장‧정비, 해안산책로 조성 및 연안 침식방지시설 조성과 월파방지벽 설치 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에 총사업비 97억 8천여만 원이 내년부터 4년간 투입된다. 주철현 의원은 “두포항‧심포항의 생활환경 개성과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을 회복하겠다.”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어촌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 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5일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낸 바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부여군·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초당적인 참여와 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모여 함께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생태복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하구생태복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5일 “‘행정수도 세종’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기 발의된 법안에 세 가지 추가 입법 사항이 반영됐다. 첫째,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하여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 전국연결 도시로서 기능하는 행정수도 세종의 기본방향으로 추가했다. 둘째,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별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로서 도시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또한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단지, 한류체험단지를 연계하고, K-컬처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하도록 6만석 공연이 가능한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추가하도록 했다. 셋째, 세종의 현안과제인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 사고와 관련, 컨테이너 내부에 수출용 중고차와 함께 다량의 LP 가스통과 부탄가스 등 위험물이 적재됐던 사실이 소방과 경찰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폭발 원인을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 컨테이너 내부 적재 물품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 위험물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폭발한 컨테이너 내부에는 ▲기아 봉고 1톤 트럭(디젤) ▲대우 라보(LPG) 등 중고차 2대와 함께 ▲라보 차량용 LP 가스통(41.6L) 1개 ▲주방용 LP 가스통(24L)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폐가전제품, 생활 잡화물과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역시 합동 감식 결과 ‘차량용 LPG 용기 1점’, ‘10KG 가스통 1점’, ‘부탄가스 용기 9점’ 등을 확인했으며, 가스 누출 및 잔량 여부를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한국 첨단산업 인재확보의 전략을 모색하는“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산자위에서 김종민,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의원, 과방위에서 최형두 의원, 교육위에서 진선미, 고민정, 박성준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민 의원은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 1위부터 19위까지가 모두 의대고, 그 뒤로도 이공계가 아닌 한의학과로 시작한다.”라며,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는데, 정작 쓸 인재가 없다는 위기감에서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과거 방식으로는 글로벌 지식사회의 보상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토론자들이 일관되게 언급한 이공계 인재의 출구 전략에 대해 “공공이 책임질 출구와 시장이 책임질 출구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둘 다 허약하다고 본다.”라면서, “국가 R&D예산을 GDP의 3%, 이렇게 법제화하여서 R&D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은 R&D시스템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토론자인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이공계 인재의 입구만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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