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2·3 계엄령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시국선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사회대개혁 의제 실현을 외쳤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평택시에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탄핵정국을 속히 매듭짓고 정치리스크를 제거해 지역 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 비상시국선언에는 ▲평택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37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노동조합 18개 ▲종교단체 12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등 정당, 그리고 ▲지역인사, 단체 간부,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 100명이 참여해서 윤 대통령의 즉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탄핵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드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4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최근 택시가 증차된 광주·하남시의 경우, 증차 효과를 검증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초 광주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자, 7일 재차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의 택시 1대당 인구비율, 택시 이용 편의성 제고, 최근 증차 효과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차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일주일째 이어져 오던 철도파업이 30시간에 가까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철도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하며, 국가적 혼란 속에서 불편을 견뎌주신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재명 당대표가 파업 중인 노조 집행부를 찾아 정부 및 사측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며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일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안태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들이 정부와 코레일, 노조를 연달아 만나 코레일 경영 개선과 철도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처우문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정부 측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했고, 노사 양측이 10일 저녁부터 본격 협상에 임한 결과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철도파업과 같은 ‘민생 의제’와 ‘민생 현장’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가좌동 일대 등)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석남·가좌)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신현·석남·가좌 등)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우선시공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950억8100백만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98억5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4억2000만원 등 총 1,053억5900만원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277억원), ▲수도권 제2순환(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503억7600만원), ▲도척~곤지암 국지도건설(70억원), ▲곤지암~만선 국지도건설(92억400만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광주시 3대, 6억7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불당리 수리시설 개선사업, 1억26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소각시설 설치 사업(98억5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남한산성 여장(남문~동문) 보수공사(4억2000만원)도 확정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한강수계위에서 확정한 중기계획 보다 약 75억원을 삭감한 754억원 규모의 한강수계기금은 정부안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하여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가좌동 일대 등)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석남·가좌)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신현·석남·가좌 등)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우선시공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됐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국회의원실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2월 7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탄핵 표결 찬성을 요청하는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은 단순 신고를 넘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며, "포스트잇 한 장을 남긴 학생의 평화적 행동을 범죄로 몰아간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만희 의원실의 즉각적인 사과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치에 나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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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