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이동커뮤니티센터에서 사이동 주민들과 정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정원산업과 담당자들의 안내로 사이동 주민들과 홍순영·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 등이 동행했다.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은 안산 시화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5억원을 투입해 해넘이정원·작가정원·습지정원·기후정원 등 주요 시설과 함께 정원지원센터·방문자센터가 조성된다. 지난주 안산갈대습지 지역 등 1단계 개방을 시작했고, 전체 준공은 2027년 10월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1단계 개방부터 안산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면서 "2027년 예정 준공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공사 전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이 각별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경기정원 진입도로가 자동차 정비단지와 이어져 있어 열악한 실정인데 진입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건축물 정책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8일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기고문을 발표하고, 해수면 상승이 인류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해수면 상승과 건강, 기후 정의에 관한 란셋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란셋 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의원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인사는 파리협정을 이끈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환경보건 분야 권위자인 캐서린 보웬 멜버른 대학교 교수다. 이번 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국제기구·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해양 및 역학, △문화·지역사회, △법·정책·형평성, △경제·기술, △윤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과학적 근거와 정책, 지역사회 경험과 전통 지식을 결합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덕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추경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원은 노후산단 입주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덕산단 등 노후산단 공장들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가연성 외장재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며, "영세 사업주들이 자력으로 이를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지원 방식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요건에 충족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주거지에서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459억 3,800만 원 등을 담은 정부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버스 수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근로자의 출퇴근과 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라는 오래된 인식 속에 전국 전세버스 3만 9,352대 중 97%를 차지하는 경유 전세버스 3만 8,167대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해 택시, 버스 등 교통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전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4월 1일과 2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협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등록 신청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사협이 자본금, 기술인력 등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자본금 확보 능력의 불충분성이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건설업 등록기준의 핵심 요소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협은 상황이 다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화군이 지닌 입지적·산업적 잠재력을 국가 성장 전략과 연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신청 이후, 12월 산업통상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청을 보고하며 지정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역시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직접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배준영 의원은 “강화는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농업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으로서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망하는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석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캠페이너를 양성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를 대학생특보로 위촉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대학생특보가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며, 직접 포럼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직접 위촉한 대학생특보 6인(김다희, 김서현, 나하은, 오채은, 이루리, 한빛나)이 여는 발제를 맡아, 청년의 삶에서 생활동반자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토론으로는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씨즈 전문위원,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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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6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