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산하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난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윤석열·김건희 공모 의혹,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권력이 감추려 한 의혹 사이에서, 이번 TF가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잘못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김건희 일가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황운하는 13일 오후 4시 30분,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홍창남 센터장 등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의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 육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황 의원의 주요 공약인 ‘MICE 산업 육성 및 국제기구(IGO, INGO) 세종 유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센터의 설립 과정을 복기하고, 여기서 얻은 실무적 노하우를 향후 타 국제기구 유치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0년 센터 설립추진단 시절부터 겪어온 각종 행정적 난제와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상 과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자율권 확보 및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의 난항 ▲기존 유네스코 산하 기구와의 기능 중복 조율 과정 ▲유네스코 가이드라인과 국내법 사이의 행정적 괴리 및 해결 사례 등 설립 단계의 귀중한 실무 경험이 공유됐다. 이어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센터가 직면한 전문 인력 수급 및 예산 운용의 한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급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숙련된 정보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정원은 인력 순환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 계급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계급정년 적용 대상 비율이 약 67.6%로 경찰(2.9%), 소방(3.3%)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계급정년이 연령정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2급은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정보기관의 전문 인력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정직 2급·3급·4급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씩 연장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박선원 의원은 “정보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 개헌 논의 및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 제안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명령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여야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유감이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역설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필수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았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509억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763억원), 교통사고 절감(194억원), 환경비용 절감(32억원) 등이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경상북도당 위원장)이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12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북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 배정안을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어 의과대학이 밀집한 대구 지역으로 전공의 수련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경북에 거점 수련기관인 국립의대가 없다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꿀 수 말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7일 1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