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에 참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호남에 대한 진심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광주·전남 통합 구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광주·전남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보았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험한 고비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한 호남의 정신에 대해, 이제는 말이 아닌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공공기관·민간기업·각종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에 배치하고, 조세 특례와 재정 분권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우리 호남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행정·산업·외교·인프라가 모두 얽힌 사안인 만큼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과, ▲광주·전남은 시·군·구를 모두 갖춘 만큼 특별시보다 특별자치도·특별자치정부 방식이 현실에 맞는 행정체계라는 점, ▲제주를 뛰어넘는 연방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로 외교·국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9일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정리해 집행과정에서 개선 가능한 사안과 입법·조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이 함께했고, 나다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및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립은 고립과 다르다. 연결돼 있어야 자립도 가능하다. 나다움을 회복하면서 사회와 연결돼있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육자들은 맞벌이 중심의 돌봄 우선순위로 인해 장애 가정이 배제되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약 105억 9천만 원), 광주광역시 남구(약 71억 3천만 원), 광주광역시 동구(약 64억 1천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 반면, 인천광역시 중구(약 1천 5백만 원), 인천광역시 동구(약 2천 7십만 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약 3천 1백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약 10만 명), 광주광역시 남구(약 7만 명), 광주광역시 동구(약 6만 3천명)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168명), 인천광역시 동구(208명), 대구광역시 서구(325명) 순으로 적었다. 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와 수도권·지방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해당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논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북,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용인 반도체 이전은 결국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를 사실상 그대로 둔 채 보상이나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출발점을 잘못 짚은 것”이라며 “송전탑 갈등, 전력·용수 대란,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국가와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이전 논의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없는 입지에 반도체 산업을 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에도 내진설계 안전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8일, 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전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시시설은 전시회·국제회의·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상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한 공간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구조를 갖는다. 구조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와 국가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 장군면과 연동면 대책위 주민들도 함께 했다.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될 총 620조원 중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로 562조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2024년 6월 첨단산업위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는 총 금액 36조원 중 25조 7천억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투자가 결정됐다. 집회에서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소멸을 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는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다섯 군데로 분산한다.”라며, TSMC가 지진 등의 재난 대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8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전북도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이전을 위한 거대한 민·정 연대 전선 구축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의회와 임실·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군의회 등 지방의회 특별위원회는 물론, 도내 9개 시·군 주민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전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준병·안호영 의원과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래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에너지 내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라 삼성전자가 전기가 풍부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다. 특별위와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향후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 전환 실현 ▲최적의 대안 입지 제시 ▲도민 의지 결집 ▲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판다 대여 요청’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광주 우치동물원을 특정해서 판다의 유치방안을 제안한 것은 한중우호의 외교적 성과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묘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치동물원 판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판다 한 쌍의 유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도시 광주의 재도약의 태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이제부터 광주가 준비해야 할 것은 판다의 방사장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푸바오의 선풍적인 인기는, 에버랜드라는 테마놀이공원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우치동물원 판다 유치 요청은, 광주의 복합문화테마파크 추진과 유치의 마중물이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치공원의 테마파크 전환과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35년이 넘은 낙후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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