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공동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과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30일 토론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여수 시민과 전남 동부권 각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일정은 현장 질의가 이어지며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개회 인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여수의 산업·관광 정체성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찬성과 우려를 포함한 시민 의견을 기준으로 향후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관광 인프라 지원과 재정 기반 확충, 자치권 보장 원칙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남 동부권의 대응 과제를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사·기소·재판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신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했다. 그는 “저를 선택해주신 유권자와 광주시민,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 국민의 삶을 살찌우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부터 솔선수범해 정치에 함께하는 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전라남도 여수가 오는 4월 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여수는 이제 전 세계가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적 중심도시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이번 선정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미래 경제의 심장부가 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기후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여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지역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여수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그린(Green)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통합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흩어진 행정·산업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호남을 에너지와 신산업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며“그래야 기후주간의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호남 발전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3선)이 KAIST 이광형 총장을 만나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구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1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를 공식 선언한 안호영 의원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KAIST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선 것이다. 이날 면담에는 김명자 KAIST 이사장, 김경수 부총장 등 KAIST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AI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의료 혁신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안호영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등 글로벌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의료와 AI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남원이 임상의와 의사과학자, AI 의료 연구가 결합되는 최적의 협력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광형 총장은 KAIST가 의과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상습 침수지역은 천안 동남구 북면 은지리‧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은지‧상동지구는 병천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 인접 농경지가 침수되는 저지대로,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오이‧멜론‧딸기 등 시설원예 사업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시민들과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정부와 문진석 의원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1월 29일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에 은지‧상동지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총 80억 원(추정사업비)의 국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배수문 1개소, 배수로 3.3km를 공사할 예정이며, 수혜 면적은 50 Ha로 추정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이뤄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재관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 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하여 GTX-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GTX-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응급의료 행위는 정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