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자로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매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성 위원장은 올해도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회에 첫 등원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10년 연속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또는 우수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성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사회로 타 상임위에 비해 비교적 원만한 진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작권 전환 졸속 추진과 핵잠 도입 간 한미 협정 개정 문제, 군 내 비전투인력 아웃소싱 계획 점검 및 그간 소외되어 있던 군무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냉철한 질의로 정책적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 정부는 1998년 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주재한 ‘전북 피지컬AI 클러스터 구축 간담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본격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전북대학교, IBM, 리벨리온,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나인이즈 등 주요 기술·제조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전북형 피지컬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대자동차는 전북 클러스터 내 ‘자율 제조 존(Autonomous Manufacturing Zone)’ 구축 계획을 설명하며,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혁신, 로봇을 활용한 고난도 작업 실증, 전주 상용차 공장과의 연계 모델 등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전북을 무인·자율 제조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무인화 공장 기술은 반드시 실제 산업 환경에서 검증돼야 한다”며, “전북이 국가 핵심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해외 스마트시티·교통·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9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될 대통령실 청와대 시대를 기대한다며, 서울-세종 공동집무실과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을 새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에서 공동집무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은 보안, 방호, 경호시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며 “(2030년 세종 대통령 집무실 준공 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국무회의에 대해 “세종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 최소한 월 1회는 하자.”라며, “길국장‧길과장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은 현재 90% 정부 마무리 된 시점으로, 29일 0시를 기점으로 용산의 청와대 봉황기가 하기되고, 청와대에 다시 게양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불통의 시대를 역사 속으로 보내고, 소통과 협력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내비치며, “행정수도 세종, 서울-세종 공동집무실 운영,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로 대통령실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자.”라고 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이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선이수 및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등 한국어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제정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주최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용태 의원은 그간 추진해왔던 주요 다문화교육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입법과제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김용태 의원은 발언을 통해 “다양한 언어·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학생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다문화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다문화 밀집학교와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해볼 것을 제언했다. 실제로 김용태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밀집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사(V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에게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은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감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적발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 조건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진지로 거듭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23,009㎡)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기안에 준공한다. 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대덕구가 혁신지구 1곳,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1곳, 총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되어 대덕구청사 이전부지가 선정됐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 및 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리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선정됐다.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사업은 대덕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국가 R&D 산업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디자인엔지니어링 거점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디자인엔지니어링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주택 및 생활 SOC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생활 편익,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중리동 164-5번지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개소(266면), 노인돌봄·헬스케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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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7일 0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