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2026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주장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올 하반기 세 차례 진행한 2025년 ‘찾아가는 현장의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임기 첫해인 2024년 하반기부터 지역사무소까지 찾아오기 어렵거나 민원 전달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의원실’을 운영해왔다. 현장의원실은 흥선·호원 권역을 번갈아가며 번화가, 주택가,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됐다. 박 의원이 직접 생활밀착형 민원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소통형 민원창구’로 시민의 호평을 받았다. 올해 현장의원실은 지난 9월 28일 망월사역을 시작으로 이달 8일 흥선동 제일경로당과 15일 호원2동 직동근린공원 입구에서 진행됐다. 15일 현장의원실을 찾은 시민들은 ‘GTX-C조기 착공’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부터 ‘불법전단지 단속 및 가로환경 개선’, ‘아파트 단지 내 우수관 관리 문제’와 같은 골목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지혜 의원은 각 민원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혜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귀한 걸음 해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의원은 지난해 10월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13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오는 18 일 오후 2 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 신재생에너지 1 번지 전남 , 전력망 확충 · 연결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13 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주철현 · 김원이 · 권향엽 · 김문수 · 조계원 · 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남도청 ·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한다 . 정부 관계자와 재생에너지 업계 , 학계 전문가 , 시민 등 200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전남은 풍력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 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 전력계통 제약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된 전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전력계통 제약 문제 ▲ 정부의 탄소중립 및 전력계통 투자계획과 전남 연계 과제 ▲ ESS 설치 및 용량 증대 , 노후 선종 교체를 통한 전력계통 확충 방안 ▲ 해상풍력 ·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전력망 최적화 전략 ▲ 지역주민 참여형 에너지 이익공유 모델과 에너지 기본소득 구체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원내부대표)은 12일 국회에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만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권에만 국립도서관급 공공 지식기반시설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수도권(서울)에 본관이 있고, 영남권에는 부산분관이 운영 중이며, 중부권에는 세종분관이 추진되고 있으나 호남권에는 아직 국회도서관 분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법원도서관 등 주요 국립도서관들도 모두 수도권·영남권·중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에는 단 한 곳의 국립도서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식정보 기반시설의 지역 편차가 심화되면서, 호남권 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입법·정책 연구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 역할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호남권에 국회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7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