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13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에서 복기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상임대표 고진석)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복기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되려 크게 후퇴해서 안타깝다"고 말하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던 친구가 실업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아팠다"고 강조했다. 복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사회적경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통합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 역할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정책제안 전달에는 복기왕 위원장과 최혁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가 농업 생산자단체들과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농업민생 안정을 위한 생산자와의 소통 및 연대 강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12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정책협약식을 연속해서 열고, 본격적으로 농업민생을 위한 농정협력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장을 맡은 서삼석 국회의원은 “오늘 정책협약식을 통해서 생산자단체들이 전한 바람을 듣고 무거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농업인과 임업인 여러분이 전달한 정책 요구사항을 새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늘 정책협약식을 갖는 단체들을 전담하는 국회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그동안 정책간담회 등을 열고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며 “오늘 협약식에서 거론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정성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협약식에 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공계 위기 시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 해법’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토론회가 13일 성료됐다.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 이공계 인재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과학기술계, 학술단체 등이 머리를 맞댄 정책포럼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조인철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최형두, 최수진 의원이 함께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와 유인책 부족, 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5,809억 2천만원)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4,557억 9천만원)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전동수), ▲국가기후적응포럼(대표 박재현),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홍권)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에너지·교육 분야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약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기술 변화, 교육 혁신의 현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5월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과 함께 ‘노동존중사회위원회’ 주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존중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산하 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6‧3 조기 대선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당위원장)이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정리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이끌었고, 22대 국회에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며 명실3부 행정수도 공약 이행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과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행정수도 세종완성 정책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K-이니셔티브위원회(공동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 실장,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주최한 'K-이니셔티브 미래비전 워크숍 2025'가 5월 11일 오후 2시부터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학계, 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나갈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21개 성장 분과와 8개 기반 전략 분과에서 마련한 아젠다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전략 발표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피드백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 선정 작업을 수행한 전문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워크숍은 민형배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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