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 7억원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3억원 등 총 10억 원이다.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은 진남체육공원에 위치한 복합구장의 인조잔디가 10년 이상 경과돼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라운드 정비와 인조잔디 설치, 폐기물 처리 등에 총 7억원이 투입된다.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는 5년 전부터 여수 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탁수와 저수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렵고 낮은 수압으로 세탁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 안정적인 수질과 수압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불안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5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다면평가, 언론 보도 실적, 정책 제안 및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생에 주력하며,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점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질의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성과 부진과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 △정부 모태펀드 출자 펀드의 불공정 독소조항 문제와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 미비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구조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실적 부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을 다루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쟁점들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대기업에서 M&A를 빙자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민생 안정 등 핵심 현안에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안도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로 인해 흔들린 경제의 기초를 바로잡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하는데 집중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 흐름이 나타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안 의원은 디지털 통화 패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오산천 산책로 정비 사업 3억원, ▲시도 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 사업 3억원, ▲수양리 상수도 확대보급 사업 3억원 등 9억원 이다. 먼저, ‘오산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생태탐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산책로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더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도 17호선(고산별빛초 일원) 도로확포장 사업’은 버스차고지 이전 등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고산별빛초 교차로 구간 도로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확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수양리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은 급수구역이나 상수관로가 없어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곤지암읍 수양리에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방재신문사‧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감리협회 공동주관으로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최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사고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의 부실한 예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소방청은 소방감리‧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얀트리 화재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개회사와 고동진 의원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서산·태안 당협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는 14일 오후 충남 서산의 서산문화회관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당원 연수를 개최했다. 3,000여 명의 국민의힘 서산·태안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당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력 고취를 도모했다. 장구와 색소폰 공연 등 당원들의 재능기부로 분위기가 고조된 이날 연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포함한 30여 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당원들을 향한 큰절과 격려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개회사 겸 당무보고에 나선 당협위원장인 성일종 국회의원은 “서산과 태안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며 무인기 활주로 사업과 태안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사업 생명공학연구원 분원과 한우박물관 건립 등 서산과 태안에 확보된 내년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범죄를 덮기 위해 내란몰이를 하면서 독재를 위한 헌법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수에는 성 의원 요청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부산(부전)행 KTX(중앙선 계통)의 덕소역 정차 편성이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편성은 주말(토·일) 기준 1일 2회(상·하행 각 1회) 운행된다. 상세 시간표는 ▲하행(덕소→부산) 14시 11분 ▲상행(부산→덕소) 20시 59분으로, 주말 나들이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 주민들은 부산이나 울산 등 동남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청량리역 등으로 역행하여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정차 확정으로 덕소역에서 KTX-이음을 이용해 곧바로 부산(부전)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동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 중앙선 KTX-이음, 덕소에서 타고 부산까지 한 번에 이번 성과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개통된 중앙선 ‘청량리~부전(부산)’ KTX-이음 축에 덕소역이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해당 노선은 총 433km 구간으로 약 3시간 56분이 소요되며,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노선으로 꼽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국정감사 활동이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 민생, 내란 종식 등 폭넓은 의제를 소화해내며 상임위 내 정책감사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농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농어업 핵심 정책의제를 발굴해내며 ‘어젠다 메이커’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농어촌 민생문제 분야에서 문 의원은 ▲농어가의 생산비 상승 부담 문제, ▲농어업재해보험 기금화 필요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피해방지 및 장기 대책 마련 등 현행 농어업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며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정책 사각지대를 송곳 질의로 짚어냈다. 올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창궐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와 관련해서는 농가와 국정감사 현장을 연결하며 피해 벼 전량매입, 농업재해 인정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또한 ▲해경의 수 십차례에 걸친 군사훈련 참여와 내란가담 정황,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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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