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7억 8천만 원이 평택시병 지역에 최종 확정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환경·체육·교통 분야 주요 현안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은, 지난 12월 중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먼저 확보된 데 이은 추가 성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재원이 단계적으로 지역에 투입되며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경기도 차원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사업은 ▲동삭도서관 건립 4억 원 ▲통복천 가로등(동삭동 상서재 수변공원 하천변 산책로 일대) 설치 4억 원 ▲동삭2지구 자전거도로 정비 4억 원 ▲남부문화예술회관 소음 간섭 방지 사업 1억 원 ▲신대동 농로 정비 1억 원 ▲현촌저류지 건식화 사업 6억 원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비전2동, 용이동) 2억 8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소사벌레포츠타운) 5억 원 등 총 8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31일 전북도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당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 시절 전북은 상처와 소외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전북 비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전북의 산적한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의 근본 해법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는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경기도로부터 ’25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총 20.7억원(7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설득하면서, 광주시 시ㆍ도의원들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여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총 20.7억 원(7개 사업)으로 ▲ 급경사지 능평 2지구 보수보강공사 4억원, ▲ 도로안전시설물(오포2동 행복센터~매곡초 간 시도 어린이 보호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5억원, ▲ 곤지암교(시도 23호선) 보수보강공사 2억원 ▲ 무갑산 등산로 정비사업 7천만원, ▲ 매산 2통(현대아이빌 일원) 재포장 및 보도설치사업 3억원, ▲ 신현동 노후 육교승강기 교체사업 3억원, ▲ 버스정류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3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조금 확보를 통해 광주시 도로 등 노후 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 이루어져 주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조금 확보에 함께 힘쓴 시도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주체에게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 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해, 중립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배관 이용 조건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전문 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이용 관련 핵심 의사결정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접속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과 적정량 산출, 이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해 27년의 역사를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시민단체, 전국 청년 대학생 모니터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는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국정감사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원스톱(One-Stop) 신청 방식을 도입하고, 신청 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기술·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려웠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표시·광고할 수 없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도록 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조사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은 더욱 활발해지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신문이 주최한 ‘2025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ㆍ입법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수출 1조 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산 단김 수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 의원은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김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이 현장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월 30일 오후 2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0 일원에 총사업비 32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사업면적 26,447㎡, 연면적 8,993㎡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본격적인 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한민국 서해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해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청사 개청 시 약 180여 명의 인력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및 서해 중부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서해 NLL 경비 및 서해5도 주민 안전 확보 등 해양경비활동과 해상교통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유치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조정식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조정식 의원은 유치 초기부터 관계 부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마련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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