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보육의 중심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에 따라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공공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 컨설팅 지원 미흡, 경직된 평가방식, 국비지원 종료시점 도래 등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교육당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육권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1일, 지역 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 배치에 큰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수도권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가 집중 설치돼 있는 반면, 충북 등 지방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지역별로 최대 3.3배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은 장비 수가 적은 데다 조밀도 관리마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부정확한 예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이 지역별 지형과 인구밀도, 재난위험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측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기상관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인사했다. 신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는 내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해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달 15만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만 원에 불과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이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우리사회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교육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유재연 한양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하 ‘뤼튼’)가 맡았고, 전국 교육청 관계자와 초중고 교사, 청소년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리터러시 교육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의 AI 리터러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AI시대의 진정한 리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선 유재연 교수는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주거 안정 해소 및 광주 국가 AI 시범도시 도약을 위한 추진방안·광주송정역 지역철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AI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컴퓨팅자원센터를 능가하는 핵심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주시민들의 상실감을 신뢰와 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안 의원은 ▲국가 NPU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 ▲국가 AI 연구소 설립 ▲국가 AI 데이터센터 컴퓨팅자원·시설·인력 고도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4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들 대안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만 광주 시민이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송정역의 지속적 혼잡과 시설 부족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청년공동체 집단지성이 주관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가 1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빈집 활용과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천 호로, 이 중 62%(7만 8천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청년공동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청년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부처 간 협업체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만이 청년공동체 집단지성 대표는 '청년 5명이 시작한 홍성 집단지성, 3년 만에 40개 팀으로 성장한 이유'를 통해 “빈집을 청년 창업과 협업의 실험실로 전환할 때 지역경제의 새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2일 0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