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 원에서 2025년 1,074만 원으로 163만 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16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명확히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330만 원의 흑자액을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 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예방접종 예산, 국민 안전 위한 투자”…전문가들 한목소리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회복 체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4일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해법은 무엇인가-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와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는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윤 교수는 “출국납부금은 선택이 아닌 관광산업의 생존 문제”라며,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연간 수입이 1,300억 원 이상 감소했고,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주요국은 공항세·관광세 인상으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30%를 인하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익적 기여금의 성격을 지니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위기에 빠진 한국 첨단산업 인재확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회 과방위, 산자위, 교육위 여야의원들과 함께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11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 8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KBS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 편에서 중국의 인재확보 전략을 현지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던 정용재PD가 발제에 나선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공계 인재 품귀 현상으로 혁신생태계의 성장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대 쏠림 현상에 기존 이공계 인력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족한 연구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30 이공계 인력 70%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 중’이다. 한국이 엔비디아 GPU 26만장을 확보하더라도, 정작 쓸 ‘사람’이 없어 AI 3대 강국은 공염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공계 인재에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외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의 확충, 혁신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가 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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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