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4,833억 7,321만 2천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4억 3,257만 3천 원을 증액해 1조 5,818억 578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아트캠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보행자 권리와 긴급 차량의 길을 여는 주정차 홀짝제’ ▲정미영 의원이 ‘명품 추동공원 무장애행복길을 기대하며’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서포면 구평리 현장사무실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는 시공사, 감리사,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현장의 무재해와 무사고를 염원하는 제례, ‘안전기원제 고사 및 헌주’,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356억 원이 전액 국·도비로 투입되는데, 길이 6.1km, 폭 10m 규모로 곤양면과 서포면을 잇는 연결도로 사업이다. 이 구간은 노폭이 좁은데다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선형개량 및 확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해소는 물론 운행시간 단축으로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식 시장은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건설공사가 도로 이용 차량과 지역 주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안전 시공으로 명품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등 학생평가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과 함께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71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신 서‧논술형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의 현장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교사와 활발히 소통하며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1. 구제역 발생 및 대응상황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했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여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했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부 및 서해안에서 약 2만평 면적의 부지에 염생식물 파종을 통해 블루카본 보호 협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본 캠페인은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월드비전과 함께하며 3일간 약 150명이 참여하여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 총 100kg를 파종했다. 이번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인천 소래습지, 부안 줄포만 갯벌 및 광양 섬진강 하구 갯벌 일원을 대상으로 해양 탄소흡수원의 확대 및 해양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한다. 해양경찰청은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의 탄소저감원 확보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염생식물 군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체험 교육, 숏폼·포스터 공모전, 수중·연안 정화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해양경찰청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21일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청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에만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3월 20일 충북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는 등 봄철(3월 이후) 야생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가금 농장 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사항 등 충북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봄이 다가오면서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가금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노원구 소재)를 방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운인공지능고는 2022년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고등학교로 선정됐으며, ▴인공지능컴퓨팅과 ▴전자융합과 ▴네트워크통신과 ▴인공지능전기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가 개설되어 있다. 총 29학급 46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날 방문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이상욱 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최 의장은 학교 현황 브리핑을 듣고 직업계고의 인공지능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학교 내 AI 교육 실습실과 체험관 등 실습 현장을 살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 1월 공개된 중국의 딥시크는 우리에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주었다”라며, “서울도 더 늦기 전에 AI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2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