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유골의 골분으로 제작된 결정체(일명 ‘사리’로 불리는 보석 형태의 유골)를 봉안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 규정한 유골 처리 절차의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유골 결정체가 법적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제처는 유골 결정체가 본질적으로 유골에서 유래한 물질로, 그 특성이 유골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장사법에서 규정한 매장, 화장, 봉안, 산골 등의 유골 처리 방식을 따라야 하며, 봉안시설에 보관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유골의 골분을 가공하여 보석 형태로 만든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유골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29일, 한 기업이 OO구청에 유골 결정체를 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OO구청은 “유골에서 제작된 결정체를 봉안시설에 안치하려면 장사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법제처의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삼천포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두마을을 잇는 '용강주공아파트~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구간 약850m를 설 명절의 교통편익을 위해 24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도로는 총 사업비 000억원을 들여 0000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토지 보상 및 지장가옥 철거를 시작으로 길이 000m 구간에 폭 00m로 확·포장 하는 사업을 0년 0월에 착공해 00개월 도로구간의 공사를 완료했다. 한편 시에서는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인 GGP우회도로와 접속 계획이며 완전 개통시 삼천포 시가지 도로의 한 축인 삼천포 신항~벌리동~ 용강동 노선이 완성되어 물류 이동의 원할과 교통분산 효과로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구간개통과 더불어 GGP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교통 체계 개선과 더불어 삼천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2·29 여객기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무안군은 민생 회복 추경을 통해 1인당 1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위축된 경기에 더해진 12·29 여객기 사고는 무안군의 경제를 영하의 날씨처럼 꽁꽁 얼려 버렸다. 이에 무안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돋게 하고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3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긴급추경을 설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사고 이후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민생회복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군의회와 협력하여 3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일상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게 된다.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그동안 소비성 지출을 축소하고 교부세 확충 노력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254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보존 23억원, 초‧중‧고‧대학생 입학축하금 11억원 등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60%인 2,2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역화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일반회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1,622억 원, 세외수입 523억 원 등 총 2,145억 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정기분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자동차세 카카오톡 납부 창구를 개설했으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편리한 납세를 도모했다. 특히, 이월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모바일(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 압류,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이월 체납액 345억 원 중 8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25년 거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1,566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지방세 수입예산은 1,593억 원, 세외수입은 316억 원으로, 총 1,909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제시가 작년에 이어 2025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5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조선업의 숙련된 인재의 장기근속 유도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은 정부-지자체-기업(원청)-근로자 4자 적립방식으로 2년간 200만 원씩 적립하면, 근로자가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수령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105억 원을 포함한 총 20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까지 최종 가입한 근로자 11,000여 명의 중도 퇴사 예방 등 중점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조선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숙련공의 구인난 개선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조선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성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선업의 핵심 인재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22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옥미연 거제시 복지국장을 비롯한 시의원, 대학교수, 단체장, 시설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8명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 역할뿐만 아니라 경로당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심의도 대행해 시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옥미연 위원장 주재로 2025년도 거제시 노인복지정책 시행 계획과 2025년 경로당 설치 및 환경개선(개보수)사업 대상자 선정의 건을 심의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거제를 나이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사람을 보는 도시, 전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자”면서,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의 노인복지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거제시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친화도시로 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개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1일 전라남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태석)과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차전지 산업 핵심 분야인 배터리 재제조와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산업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이뤄졌다. 3개 기관은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 ‘전기차 국민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술 개발’, ‘친환경 관련 산업 육성 및 첨단 검사 기술개발’ 등 분야별 상호 협력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순천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관규 시장 주재로 ‘유관기관·단체장 현안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한 시정 현안을 각 기관·단체장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등 유관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각 기관의 현안을 공유했으며, 시는 문화, 우주·방산, 바이오산업을 3대 경제축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전략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정책 등을 설명했다. 노 시장은 간담회에서 “경제와 더불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역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순천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를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래라면 지금쯤 중앙부처와 함께 내년 예산에 대한 논의로 분주해야 하지만 모든 게 멈췄다”며 “다행히도 순천은 중앙부처 공모에 매달리는 행정이 아닌 우리가 세운 계획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와 크게 걱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 시장은 또한 “최근 순천을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순천이 타 지자체와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춘천 야경 여행 어때!” 춘천시가 여행·여가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함께 여행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여행 판촉 행사는 춘천의 다양한 야간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여기어때 플랫폼을 통해 숙박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은 2월 4일까지로, 이 기간 여기어때 회원이라면 누구나 춘천시 숙소 전용 할인 쿠폰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10만 원 미만 시 2만 원, 10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이다. 대실을 제외한 춘천시 전 숙박 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입실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여기어때에서 제공하는 국내 숙소 쿠폰팩 5만 원(8만 원 이상 결제 시)과 함께 사용하면 최대 8만 원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앱 행사 페이지를 통해 예약 시 춘천시 관광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계 숙소를 소개한다. 연계 할인이 가능한 춘천 관광지는 남이섬, 레고랜드, 강촌레일파크 등 13곳이다. 이와 함께 춘천사이로 248 등 야경 명소도 함께 추천하고 있다. 자세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춘천시가 ‘2025년 춘천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12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자신감과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96.7%인 87명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세 유형으로 참여자 개별 특성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일대일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무료 교육과 최대 30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의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만 35세~39세 춘천시 거주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이다. 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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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2일 1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