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광주시 G-스타디움에서 열린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수원시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 선전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수원시는 선수와 지도자, 임원 등 총 473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재식 의장은 선수단을 향해 “그동안의 노력과 땀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길 응원한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개회식 참석을 통해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고, 도민 화합의 장으로서 체육대회의 의미를 함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는다. 김용석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반영됐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부천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통관 단계 마약류 단속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주요 밀반입 수단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레이(X-ray) 집중판독제 운영 등 특송물품 검사 강화 현황과 우편물 2차 검색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 차장은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공항만에서 철저한 1차 검사는 물론 우편집중국에서의 2차 검사도 중요하므로 현장 근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마약단속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시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피해보상 방안의 일부인 피해 가구 생수구입비에 대해 영수증 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시 단수 피해 책임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가 피해 지역 전 세대에 생수구입비를 일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사 측이 당초 제안했던 '영수증 증빙' 방식을 철회하고,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전 가구에 보편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 '증빙 번거롭고 불편함' 덜고 17만 가구에 일괄 지급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열린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 4차 회의에서 파주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불편사항을 청취한 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보상안에 따르면, 단수 피해를 입은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일 7,210원씩, 총 3일분의 생수구입비 21,630원이 지급된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36억 7,71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경기도 최대 스포츠 행사인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2026 광주’가 16일 광주시 G-스타디움에서 화려하게 개회했다. 이번 대회는 개회 전 일반 시민 사전 예약자만 1만 500명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 당일에는 1만 3천여 명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체육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으로 대회 규모 측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개회식은 ‘경기도의 힘찬 도약, 광주에서’를 주제로 광주시의 역동성과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31개 시군 선수단은 개성 넘치게 입장하며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 기반 연출과 예술을 결합한 주제 공연, 인기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의 주요 순서인 성수 합수식과 성화 점화는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1천42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공식 행사로 마무리됐다. 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행정기관과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행사장 내 안전 요원 배치와 관람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초고령화에 따라 예견되는 돌봄인력 공급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으로 돌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현장수요 중심 기술개발 및 확산, 법·제도 정비 및 현장역량 강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1. (서비스) 돌봄 서비스 혁신 모델 마련 정부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먼저, 재가 돌봄 분야에는 다양한 기기·장비가 A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R&D BOOST-UP”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정과제 28번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담아 지난해 11월 발표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나, 과학기술적 성과 대비 경제적 성과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26년 35.5조원)된 정부 R&D 투자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를 개편하고자 동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❶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 ❷연구성과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혁신, ❸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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