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말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안말남 의원은 우리 군이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인구감소 문제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전략 마련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춘다면 청년이 함안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안말남 의원은 “과거 보육정책 최우수 지자체였던 함안이 이제는 출산율 최하위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안군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안말남 의원은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지자체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아동별 맞춤형 관리할 것 ▶ 아이돌봄 지원금을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 ▶ 지역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한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와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용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15일 함안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의 관리 방안 및 농업정책 전반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농업용수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가 맞물리며 농업생산 기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공업용수 확보 대책 ▶ 지방하천에 퇴적된 토사제거 계획과 골재채취사업 추가 추진 여부 ▶ 감소된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추진 계획 ▶ 소류지 안전점검 부실 실태와 향후 현장 점검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여부 ▶노후 소류지 퇴적토 제거 및 수질관리 대책 등 함안군 농업기반시설과 지방하천 관련 예산과 정책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용수로 정비 등 기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함께, 하천수를 활용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 중장기 수원 확보 방안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울산 최초의 온라인 중심 교육기관인 울산온라인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 교육위원, 교육감, 교육청 관계부서, 인근 초·중·고등학교장, 타시도 온라인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울산온라인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고, 이음교실 및 소형 스튜디오 등 주요 교육 공간을 참관했다. 학교 관계자는 “울산온라인학교가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목을 제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석주 위원(농소2·3동)은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온라인학교의 강점을 살려 학업 미이수로 인한 학생 유급을 줄이고, 과목 선택 다양화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는 등 실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울산형 온라인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김용현 의원, 김한슬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구성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경희 의원은“지속적인 캠페인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이를 학교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구리시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신현관 센터장, 구리시체육회 윤재근 회장을 지목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의회는 15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와 관련하여 특혜 의혹 및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자문위원으로는 김춘근 예성컨설팅 대표가 위촉되어 행정사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이다. 권봉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사무조사 기간 동안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 본연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했고, 발생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철저한 소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영암‧무안 등 발생지역과 인접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시‧도와 시군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3월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다. 영암‧무안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장 대부분은 일부 개체가 백신접종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농장 출입시 소독실시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5일 오후, 전남 나주시 소재 배 과수 농가와 나주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배 만개기 꽃가루 인공수분 현장과 과실지정출하 물량 저장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꽃가루 인공수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배 농가를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지난 3월말 나주, 상주 등 주산지에서 꽃눈 저온피해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개화기 이전이라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생육관리에 힘쓰면 적정 착과량 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꽃가루 인공수분활동을 철저히하고, 기온하락이 예보되는 경우 방상팬․미세살수 장치 가동, 연소법 시행 등 피해 예방 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나주 과수거점 APC를 방문하여 배 지정출하물량 600여톤을 보관중인 저온저장고를 살펴본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수급관리용으로 보유중인 지정출하사업 물량은 안정적인 수급상황 유지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라며, “지난 4월 12일부터 햇과일이 출하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8년에는 1인당 GDP가 4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15일 오후,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4월 1일부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됐는데 최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적의 활동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NLL을 단 1cm라도 넘어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창설 제79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에 2함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평해전, 대청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군의 존재 가치'를 높인 선배전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영하함을 방문하여 "서해수호 영웅들의 투혼을 이어받아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필승함대'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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