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및 절차 등을 방미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항상 1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A노선 수서~동탄구간 개통(’24.3)에 이어 ’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국민들로부터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최근 중재 판정으로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C노선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각 사업의 대표 시공사로부터 각 노선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A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주 수급동향 점검 결과, 지난주와 특별한 변동 없이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과 함께 소비 촉진(할인지원, 요리활용법 홍보 등)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도 5월 할인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소비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공급 이후 20kg당 62천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주간 대여곡 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점검 결과 정부양곡 공급을 통한 재고 확보와 계절적 소비감소 요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산지쌀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4개이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대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현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위원회 소통채널 개설 및 대면회의 활성화 등을 환영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중동 상황 모니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지난 17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4.15일자 산지쌀값은 57,447원/20kg으로 지난 3월 15일자부터 4순기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소비자쌀값은 지난 11월 이후 62~63천 원/20kg으로 큰 변동성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2일 가격은 62,455원/20kg으로 전년대비 13.5%, 평년 대비 17.5%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7일 정부양곡 15만 톤 이내 공급계획을 수립했고, 1차로 정부양곡 10만 톤을 지난 3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했다. 이후 산지쌀값은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정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정부양곡 공급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업체와 소비지유통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 대다수는 정부양곡 공급, 통상적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여름철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가격 상승 요인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산지쌀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쌀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추가 5만 톤 공급 또한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장의 우려가 큰 비료와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재고 부족 확인 시 즉각적인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공급 여건에 대한 조사도 확대 추진한다. 현장점검 결과 주요 농자재의 경우 봄철 영농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한 상황으로 보이나, 지역별로 일시적인 공급 지연 등이 발생하여 농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주요 농업인단체 및 품목단체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별 작기·농작업 등을 고려한 농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즉시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중동 상황 공급망 상담·소통방’을 ‘농자재 수급 관련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접수 방식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한다. 실제로 그간 농업용 필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재고 부족이 확인된 지역농협 51개소에 대해 지역 간 물량 조정, 농협 계통 공급 확대 등으로 부족 상황을 즉시 해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4월 27일 최근 8년 만의 정상 국빈 방인과 관련, 실질협력 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외교부 내 전담조직인 ‘한-인도 실질협력팀(TF)’을 출범했다. 지난 4월 20일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은 현재 한-인도 관계가 아직 협력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인도 총리실 내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와 우리 대통령실 내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 설치도 논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한-인도 실질협력팀’ 신설을 통해 경제, 문화, 인적교류,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실질협력 성과 전반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행 과정에서 국내 유관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인도 내 우리 공관 및 명예영사 등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인도 실질협력팀’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심의관을 팀장으로, 부내 아시아태평양국, 양자경제외교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침수‧침몰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2월 사고 이후에만 조치가 가능했던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에 적재된 오염물질 제거 등을 직접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유조선 및 20톤이상 일반선박)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이며,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 '고위험'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은 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방지조치 등 방제의무가 부여되며, 긴급상황 또는 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4월 27일 코엑스 1층 A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2026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구직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고용서비스 홍보관 및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AI 잡케어, 직업설계서 등의 서비스 시연과 활용법 안내를 통해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며,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주요 고용정책 안내와 청년들의 진로⦁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1:1 심층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로 고용24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요구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1.26~1.28), 무브 온 페어(4.25) 두차례 행사에서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AI고용서비스 홍보부스 및 청년정책 상담을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향후, 국군장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식별정보 관리 강화'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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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