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월 1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과 건강·안전·금융·경제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생활 문해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10만 7천여 명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178개 기초 지자체와 413개 문해교육기관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도 전국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초·디지털·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6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찾아가는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해(5개→9개 내외)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경제 대도약을 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문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mg/kg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1월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ㆍ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함에 따른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제도인 ‘ISCC PLUS(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 인증)’와 ‘OBP(Ocean Bound Plastic, 해양 유입 플라스틱)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CC PLUS는 생산된 제품이 생물자원(biomass)이나 폐기물 등 지속가능한 물질로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독일의 ISCC System GmbH가 주관한다. OBP 인증은 해양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로, 프랑스의 Zero Plastic Oceans가 주관한다. 이번 인증은 우리나라가 전국 14개 주요 무역항만의 청항선과 5개 권역 집하장 운영을 기반으로 해양폐기물의 수거 단계부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과정까지 국제적인 기준의 투명성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의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A-B-C-D-E 5대 세부 추진전략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정보 제공 및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글로벌 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바이어 초청상담, 원료구매·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융자), 외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제10대 관리소장으로 한금석 소장이 1월 19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금석 소장은 1993년 우체국에서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북부지방산림청과 중부지방산림청을 거쳐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을 역임하며 산림재난 분야 전반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한금석 소장은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인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압도적·선제적 초기대응으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5조 원으로,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첨단 생명 과학(첨단바이오)·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연구생태계 강화에 투입된다. 2026년도에는 33개 부·처·청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 방사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순이다. 산·학·연 연구자들이 각 부처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 첫날(19일) 오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26년도 정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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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