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충주의료원(충청북도 충주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충북지역 2개소, 전국 27개소로 확대됐다. 이번에 지정된 충주의료원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개시로 충주시와 충북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소방헬기가 총 48회 출동하여, 위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 31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예년과 같이 기간이 길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아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차량정체로 육상 이송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의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 장비 점검을 마쳤으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인력이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지난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한층 강화된 위력을 발휘하며, 전국 단위의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기존의 시·도 관할 중심 출동에서 변경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지휘 아래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를 즉각 투입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오는 3월 서울과 인천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헬기 통합 대응망’이 완성될 전망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81회 식목일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를 ‘범국민 나무심기’의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인 나무심기 여정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무심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첫 삽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전국에서 국민, 기업, 시민단체,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나무심기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식재한 ‘황근’은 노란 무궁화로도 불리는 제주지역 자생 세미맹그로브 수종으로, 해안 유휴 토지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황근과 갯대추나무 등 세미맹그로브 수종을 중심으로 약 140헥타르(ha) 규모의 숲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가능한 일이다.”며, “제주에서 피워 올린 황근의 노란 꽃물결이 대한민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고흥군과 2월 20일 오후 3시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군 섬 해양유산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 해양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존·관리 및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기록화, 고고·역사·민속·고건축 등 유형유산과 생업·생활사 등 무형유산, 자연환경·지질 등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조사 추진, 조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 및 공유, 조사성과를 활용한 학술행사, 전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공동사업 추진, 조사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주민설명회, 현지보고회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득량도와 시산도 일원으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섬 해양유산조사의 총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2024년 9월 개관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만든 캐릭터를 통해 가야역사문화의 거점 기관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정체성을 더욱 친근하게 전하고자 ‘가야 탐험대, 캐릭터 공모전’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선정된 캐릭터는 향후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각종 홍보물과 교육 프로그램, 문화상품 제작에 활용되면서 국민과의 소통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야문화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공간(전시실, 열린 수장고, 고고학자의 방, 책방 등)을 소재로 한 캐릭터,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전시하고 있는 자료 혹은 유물을 소재로 한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접수작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을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5월 15일 국가유산청 및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청 방법은 국가유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번영을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 세계 1위의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연 6~7%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차세대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와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 라자트 쿠마르 사이니(Rajat Kumar Saini) 인도 국가산업회랑개발공사(NICDC) CEO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도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발표 세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동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인도가 젊고 풍부한 인구, 금융 안정, 적극적인 산업전략 등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인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최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소 사육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양주시 및 서울특별시까지 확대했으며,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전두수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2월 20일 9시부터 2월 21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지역(경기도 파주시·양주시·김포시, 서울특별시)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한 후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2개반, 4명)을 투입하여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를 공모한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한 문저협과 음실련에 대한 2025년 업무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다시 공모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음실련 임원 ‘가’는 음실련의 2025년 명절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하고,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천2백 7십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77만 원 초과한 금액이다. 또한, 음실련은 2025년 사무처 연수회(워크숍)를 추진하면서 임원 ‘가’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에이(A)’ 여행사와 1천1백3십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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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11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