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5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5월2일 오전 출국한다. 또한, 구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및 싱가폴 재무부 장관(제2장관)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주재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참석 ] 먼저, 구 부총리는 5월 3일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ASEAN+3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동 회의에는 한중일 3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가 참석하여 최근 중동 전쟁 전개에 따른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ASEAN+3 역내 금융협력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구 부총리는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본 회의에는 아세안 및 한중일 14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하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혁신 추진단인 ‘혁신 체인저(CHANGER)’를 구성하고 정책 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 혁신 체인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조직의 체질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 행정 환경 변화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로 꾸려진 모임이다. 특히, 혁신 체인저는 보여주기식 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을 맡는다. 우선, 불필요한 일하는 방식을 깨고 일하고 싶은 행정안전부를 만들기 위한 내부 개선안을 마련하며, 인구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전환 등 행정안전부가 마주한 복합적인 미래 과제들에 대해 젊은 감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청년 세대와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장·차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든든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톤에서는 미래 세대인 청년에 대한 지원과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 발굴을 위해 김민재 차관과 청년 공무원들이 브라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새롭게 선발된 제4기 2030청년자문단 36명과 제5기 MZ보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더해줄 외부 자문그룹과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갈 내부 젊은 실무자그룹의 결속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통합 개최됐다. 첫 순서로 위촉장과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제4기 2030청년자문단 6개 분과별 활동 주제 발표와 제5기 MZ보드의 연간 활동 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국토교통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부 청년자문단과 내부 젊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발대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청년의 시각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가 될 것을 다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로 인한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출퇴근 교통비와 주거비 부담 등 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30일 팁스타운(서울 강남구)에서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창업기업 생태계와 연결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시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대 금융그룹은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올해부터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을 밝혀 민간 벤처모펀드의 확산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 유인책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뒷받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는 국방 분야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신속히 적용하여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 사업’)』의 국방 분야 신규과제를 30일) 공고하고, 향후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X 스프린트 사업은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역량을 집결하여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방부는 국방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를 군 실증을 통해 전군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 연말까지 AI 접목 시 효과가 크고, 군사적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 전투지원, △ 병력절감, △ 국방운영 효율화, △ 사이버·보안 등 4개 분야에 총 400억 원의 정부 사업비를 투입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합참을 비롯한 육·해·공·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 부대와 민간 우수 AI 기술을 보유한 업체 등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기획에 반영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경계작전, 정보, 의료, 군수, 정비 등 국방운영 전 분야에 걸쳐 2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장의 우려가 큰 비료와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재고 부족 확인 시 즉각적인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공급 여건에 대한 조사도 확대 추진한다. 현장점검 결과 주요 농자재의 경우 봄철 영농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한 상황으로 보이나, 지역별로 일시적인 공급 지연 등이 발생하여 농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주요 농업인단체 및 품목단체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별 작기·농작업 등을 고려한 농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즉시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중동 상황 공급망 상담·소통방’을 ‘농자재 수급 관련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접수 방식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한다. 실제로 그간 농업용 필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재고 부족이 확인된 지역농협 51개소에 대해 지역 간 물량 조정, 농협 계통 공급 확대 등으로 부족 상황을 즉시 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➊ 선발: 지역 인재 중심의 선발구조 설계 먼저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한민국과 호주 정부는 4월 30일 대한민국-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Australia-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on Energy Resource Security)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대한민국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호주 페니 웡 외교장관, 매들린 킹 자원장관, 크리스 보언 기후에너지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그로 인해 역내 에너지자원 및 기타 주요 원자재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개방된 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및 에너지자원 협력이 양국의 경제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오랜 기간 서로 상호보완적인 에너지자원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평가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LNG 공급국이자 콘덴세이트 및 핵심광물의 주요 공급국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주요 정제 석유제품 공급국이자 최대 경유 공급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합의서 서명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HMM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에는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지만, 파업이 실행될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HMM은 이번 합의를 통해 5월 8일에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후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합의해주신 노사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30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