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천군은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중심으로 2부에 걸쳐 운영됐다. 1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함께 각종 행사 추진, 보도자료 작성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선거일 전 시기별 제한 행위, 기부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등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을 사례 위주로 안내해 이해를 높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다뤘다.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과 법령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법령 적용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은 5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업 인력을 모집·알선·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누적 7,800여 명의 농작업 인력을 중개했다. 2026년에는 8,000여 명 중개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3355 작업반’, ‘영농작업반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화순에서 수요가 많은 복숭아, 토마토, 블루베리 등 특화 작목 중심의 농업 인력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농가 만족도가 높은 ‘주말 작업반’과 농작업자 선호도가 높은 ‘파트 타임반’, ‘희망 요일반’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작업자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화순군민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인접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교통비 등 일부 경비도 지원된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을 희망하는 농작업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롯데웰푸드 주식회사(대표 최명완)는 지난 3월 5일 물금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내 경로당(60개소)에 전달할 과자 82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후원 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 것으로, 기업의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명완 대표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심주석 물금읍장은 롯데웰푸드의 후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사회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며, 롯데웰푸드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며 서로 협력하는 가치 있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진구가 3월 4일과 5일 양일간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리더십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통으로 만드는 청렴한 리더십’을 주제로 조직 내 공직 윤리를 확산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모범적인 공무 수행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조직이 바뀐다는 취지 아래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교육 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 70명이다. 회차별 35명 내외가 참여한 소규모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집중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은 ▲간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청렴 가치와 덕목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경직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공유해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조직의 청렴도는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간부 공직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간부들이 먼저 나서 바르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힘써 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진구가 광진경제허브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결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유망 창업기업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입주기업 모집에는 총 74개 기업이 지원해 7.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매출과 기술력을 갖춘 성장형 기업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인공지능 ▲제조 ▲식품▲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선정됐다. 그 중 일부 기업은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및 정부 창업지원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모두 갖춘 우수 유망기업이다. 광진경제허브센터는 창업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이 우수 기업들의 지원 증가로 이어지며 센터의 창업지원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입주기업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에 입주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센터에는 현재 총 5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번 신규 모집과 함께 진행된 연장 평가에서 15개 기업이 재계약에 성공했다, 구는 향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연계 ▲대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금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역량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6. 8. 28.)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 기반 사전 차단,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암표 근절 계획과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은 3월 5일 오전 11시,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세계기상기구(WMO) 전 지구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 현판식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고창 표준기상관측소는 지난해 12월에 세계기상기구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에 등록됐다. 이는 지상기상관측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상기준관측망은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총 13개국의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기준관측소를 보유하게 됐다. 행사에는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 이은정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준 유(Jun Yu) 세계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 지역 책임자, 지엔시아 구오(Jianxia Guo) 세계기상기구 지상기준관측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3.2일$77.7/배럴, 3.3일$81.4/배럴, 브렌트유)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재정경제부(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이 함께 참석,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➊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➋ 서비스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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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