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며,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에게 더덕을 판매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를 한다”며 “오늘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른 상인들도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었다. 정육점 사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와 공사는 사계절 언제든 제주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더-제주 포시즌즈 방문의 해 행사’를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3월 ‘더-제주 포시즌즈 방문의 해’ 첫 주자로 ‘The Blossom Jeju(여행이 피는 계절)’라는 테마로 제주의 봄꽃과 함께하는 축제와 행사가 관광객을 유혹한다. 이와 함께 ‘제주와의 약속’은 3월부터 아이디어 실행 공모전, 제주와의 약속 챌린지,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스 2기 등 도민·관광객·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만들기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시장별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우선,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 복항한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여행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도와 공사는 현지 소비자 팝업 이벤트를 시작으로, 규슈 여행박람회 참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은 소상공인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보증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주요 시장과 상권을 직접 방문해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신용보증을 대신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과 금융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오광석 이사장이 직접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내용이 담긴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보증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금융거래 피해 예방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금융 관련 고민을 직접 청취하며 재단의 역할과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오광석 이사장은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전히 보증 절차에 대한 오해와 정보 부족으로 제3자 부당개입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 (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➊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➋ 소상공인, ➌ 소형제품 설치 · 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2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의 △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26. 1. 10.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시행계획을 2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에 힘입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선보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지원한다. 수출 · 마케팅 · 브랜딩 · 해외인증 등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①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과 ②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각 트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제(프로젝트) 중 8개 과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1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프로젝트)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8개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8개 과제의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적용·확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등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2년간(‘26년~’27년) 지원한다.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동 사업 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 한국어 처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서경덕)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26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7개 구간(244km)에서 약 2배 이상 확대된 32개 구간, 총 512km이다. 산림청은 장거리 트레일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점 안내소 6개소를 함께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우선 5월부터 8월까지는 백패킹 애호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운영단을 통해 노선 점검과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요 시간, 경관 데이터 등 노선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간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의 결과물을 반영해 노선 난이도 구분, 홈페이지 개선, 예약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장거리 트레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백패킹(Backpacking)’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 마을과 연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확산이 노동ㆍ복지ㆍ분배ㆍ사회안전망 등 경제ㆍ사회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본사회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부와 생산수단이 특정 주체에 집중됨과 동시에 고용ㆍ소득 양극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사회 정책이 어떤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맡아, AI시대의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과기정통부ㆍ행안부ㆍ복지부 등 AI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 진행되며, AI와 기본사회, 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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