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美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한 해외 정무 분야 주요 인사를 맞아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주요 시설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뉴질랜드 해밀턴시장, 리비아 농림축산부 차관, 스페인 라스팔마스시장, 미국 국무부 외교사절국 지국장 등 7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주요 일자리 사업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재단은 일자리 고용서비스 플랫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4.5일제 시범 사업, 여성․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을 설명하고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방문단은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시설과 창업지원 공간을 둘러보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일자리 사업 운영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어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따른 도로 분야 피해 복구액 160억원을 확보하고 위임국도와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대한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최종 확정된 도로 분야 복구비는 국비 117억원을 포함한 총160억원으로 위임국도 2개 노선 14지구, 지방도(국지도 포함) 8개 노선 28지구에 재해복구사업을 하게 된다. 3월 초대형 산불로 도로의 안전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에서는 응급 복구를 우선 시행해 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이번 복구비 확보에 따라 우기에 낙석·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비탈면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화한 도로 비탈면에 대해서 우기 전 복구 공사를 완료해 도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군수가 도로관리청인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도 28개 지구에 총97억원(국비 48억원, 도비 24억원, 시·군비 25억원)이 투입되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군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3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영주)에서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산림치유원에 방문해 전문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숲길 걷기를 통해 오감으로 숲을 느끼며 심신 안정을 유도하고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의 심신기능 회복을 위한 치유 장비 체험 등 치매환자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됐다. 윤영국 치매안심센터장은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으로 지쳐있던 가족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치매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위군 치매안심센터는 힐링프로그램을 비롯해 앞으로 치매 환자 돌봄 기술을 배우는 헤아림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치매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횡성군청소년수련관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상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엄빠의 힐링타임’에 참여할 학부모를 모집한다. ‘엄빠의 힐링타임’은 1~2회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 가능한 학부모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1회 부모 마음챙김 교육 △2회 아로마테라피 체험 2개의 프로그램을 5월 24일과 5월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김홍석 관장은 “이번 부모교육은 특강과 체험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홍천군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걷기 지도자 2급 양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운영됐으며, 지역주민 20여 명이 참여해 걷기운동의 이론과 실습, 지도 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특히 걷기의 효과와 올바른 자세, 코칭 기법 등 실질적인 내용 중심의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조애희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양성된 걷기 지도자들이 건강한 걷기 문화를 끌어 나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증진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천군보건소는 앞으로도 걷기 역량 강화 교육, 홍천강변 걷기 축제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걷기 실천율 향상과 지역 건강 수준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홍천군 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재환)는 오는 15일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 함양을 위해 Healing Fellowship 행사를 개최한다. 관내 보육 교직원 300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헌신한 보육 유공자 13명에 대한 홍천군수 및 의장 표창패, 국회의원 표창장 수여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2부는 홍천군 생활체육공원에서 교직원 체육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홍천군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함양과 유대 형성으로 그동안 보육 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육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운영 평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 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근로 및 주거환경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최저임금 준수 여부 ▲휴게시간 및 휴일 보장 ▲적정 숙식비 징수 ▲근로자 인권 보호 ▲적정 주거환경 제공 등이다. 고창군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주요 송출국을 직접 방문해 인력을 선발하고, 국내 최초로 농촌인력 인건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농업인 기숙사와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도 신설했다. 또한, 송출국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전문관 6명을 채용해 ▲1일 2농가 방문 제도 ▲365일 통역 서비스 ▲인권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하며 근로자와 농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 농가에 하루 단위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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