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해당 지하차도에서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폭우로 인한 급격한 침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의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과, 그리고 사고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현장과 지하차도를 직접 둘러보며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적·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재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 협력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북지사에게 직접 침수 위험 지역의 분포와 저수용량 부족의 원인,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며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시설,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외교부는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15일(화) 서울에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East Asia Cooperation Forum)’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세계 속 동아시아의 미래 협력”을 주제로, 역내 주요국의 민간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외교단, 포럼 서포터즈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동아시아협력포럼’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트랙2 포럼으로, 2022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 틀을 넘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내 협력의 활성화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매우 유용한 대응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국익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동아시아가 처한 복합적 위기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이 국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다룰 강력한 규제 체계와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은 각국의 법정통화 발행 기능과 자율적인 통화정책 수행 능력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은 비(非)달러권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거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국가 간 자본 이동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금리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과 기술적 구조로 인해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차단(CFT), 고객신원확인(KYC)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대규모 익명 거래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어렵고,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시장 금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통화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FOMEK) 회장은 2025년 7월 11일,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와 만나 중견기업의 유망 해외시장 진출 및 새로운 생산거점으로서 인도 내 활동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인도는 뛰어난 인재를 바탕으로 한 고급 제조업 및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 자원의 풍부함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 최대 인구와 광대한 영토, 안정적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적극적인 성장 정책을 감안할 때, 인도는 중견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이자 생산거점으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ICT·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 상위 기업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견기업은 조선, 전기차,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중심의 제조 기반 강화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인도 정부의 산업 생태계 강화 노력에 있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밋 쿠마르 대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요한 지중해의 풍경 속, 한국인들에게 아직 낯선 크로아티아가 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제 크로아티아는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이탈리아·프랑스 못지않은 식재료 강국이자 전통 요리의 본고장으로 주목받는다. 트러플의 향을 따라, 이스트리아 숲속으로 ‘땅속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트러플은 이제 더 이상 이탈리아와 프랑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Istria) 반도의 모토분(Motovun) 숲에서는 훈련된 명견들이 흰 트러플과 검은 트러플을 찾아내며,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송로버섯을 수확한다.크로아티아에서는 훈련된 명견이 트러플을 수확한다. 특히 3대를 이어온 칼리치(Karlić) 가문은 트러플 사냥의 명가로, 이들의 제품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산 트러플은 강렬한 향과 함께 달콤하고 흙내음 가득한 독특한 풍미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세계 3위의 올리브 오일 강국 크로아티아산 올리브 오일은 이제 ‘숨겨진 강자’가 아닌 ‘공인된 명품’이다. 뉴욕국제올리브오일대회(NYIOOC)에서 수년간 수상률 70% 이상을 기록하며, 세계 3위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아드리아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SDJ코퍼레이션 회장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그룹 경영 실패와 이사회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한 구조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신동빈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 1,340억 원(134억 5,325만 엔), 그리고 이사회 이사 6인에게 약 96억 원(9억 6,5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4월 이사회에 대한 공식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회사법상 최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죄 경력 묵인…“이사회, 신동빈 리스크 방치” 신 회장 측은 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의 전과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를 묵과하고 책임 경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자회사들이 입은 손해와 그룹 이미지 훼손의 책임을 이사회가 방기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반복된 과징금, 보수 초과도 이사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Alisher Abdusalomov) 우즈베키스탄 주한대사가 지난 15일충청남도청을 방문해 김태흠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압두살로모프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한민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을 충남 도민들도 기억하고 있다”며 “양국 간 연대와 우정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해 5월 충청남도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약을 언급하며, 페르가나 주에 충청남도 투자통상사무소 설치, 통상고문 위촉, 외국인 글로벌센터 설립 등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외에도 경제 협력 확대, 국제 학생 교류 증진, 외국인 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도청 방문을 마친 압두살로모프 대사 일행은 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7월 1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삼성 사법 리스크가 종식되며, 이 회장은 약 5년간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총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활용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합병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 대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가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녀이자 롯데재단 이사장인 신영자 씨가 최근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목적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다. 롯데지주는 17일 공시를 통해, 신영자 의장이 이달 10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 방식으로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 지분 211만2000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67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약 58억 원 규모)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인해,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 하락했다. 롯데쇼핑 지분율 역시 60.39%에서 60.12%로 0.27%포인트 감소했다. 롯데재단 관계자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지분 처분이 신영자 의장이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은 이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 중인 상속세 부담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자 의장은 신 명예회장이 20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있다. 2023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분 증명이 어려워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또 학대나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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