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범정부TF 주요 논의 내용]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행사를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원자력계의 성과를 돌아보고 격려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원자력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원자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여 2026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동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터 검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도시공간포털은 시민의 관심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7월 말 개통한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에 조감도와 관련 고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플랜+ 개통 이후 포털 방문자 수는 약 20% 증가했으며, 하반기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8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콘텐츠 확대로 시민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시스템에는 단순 정보관리에서 나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간분석기능이 본격 도입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I 안전성 평가는 AI 위험 식별ㆍ평가를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 평가는 AI안전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카카오 측과의 협의를 거쳐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 Essence 1.5’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에는 TTA·카이스트(최호진 교수 연구팀)가 11월 18일 공개한 AssurAI 데이터셋(붙임2)과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붙임3)이 사용됐으며, 폭력,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부터 무기, 보안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까지 적용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그 결과, Kanana는 유사 규모의 글로벌 모델 대비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35개 위험 영역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생활제품(32종 38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7,223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생활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2019년 ~ 2025년, 179종 544개 제품 및 30,155곳 측정)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과기정통부 운영)’를 통해 생활제품 32종 38개를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측정 결과,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 이하로 측정됐으며,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생활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측정됐다. 2025년 하반기 생활환경 전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2025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SMK, Sales Material Kit)으로 제작하여 12월 30일 최초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기술정보집은 산업계 전반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담아 제작됐다. 무인체계 및 지능형 시스템, 항공·우주 및 고신뢰 기계·구조 분야, 국방 ICT, 사이버·전자전 기술, 에너지·소재·반도체 등 국기연 출범 후 연구한 국방핵심기술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그 중 특허로 등록된 50개 기술을 소개하며, 각 기술의 개발 배경, 특장점, 사업화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기연은 이번 2025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을 정부부처 연구개발 기관 및 산학연 대상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소 누리집 및 국방기술거래장터를 통해 관심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9일 ‘올해의 ADD인 상’ 수상자로 김승환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 김 수석은 탄도미사일 체계설계 및 유도조종기법 전문가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체계 구축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승환 수석연구원은 1991년 ADD 입소 후 34년 동안 다양한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참여했으며, 2022년부터 약 2년간 미사일연구원장으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우리 독자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자주국방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김 수석은 지난 34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열정을 토대로 연구보고서, 논문, 특허 등 140건 이상의 성과를 냈다. 김 수석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연구개발장려금 금상, 국방과학상, KAIST 우수 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김 수석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에게 오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ADD인 상’은 AD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8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격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국가자격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화전략계획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5 지능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수행됐다. 이날 개최된 완료보고회에서는 전 과정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자격시험 채점 업무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하여 △채점 기간 단축 △무결점 채점 △수험자 서비스 확대 등 국가자격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방향이 제시됐다.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통해 공단은 △국가자격 채점 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 △디지털 채점시스템 구축 방안 △단계별 인공지능(AI) 채점 도입·활용 로드맵 △공정성·신뢰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기존 수작업 중심 채점 방식의 한계를 분석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채점 효율성 제고, 채점 품질 강화, 채점 기간 단축 및 수험자 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가 25년간 축적해 온 전통 딸기 육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딸기박사의 딸기 육종기술 이야기’를 발간했다. 국가와 민간 부문의 기술 접근성을 높여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딸기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자 펴낸 책이다. 실제 딸기 교배육종 기술을 비롯해 품종 보호 등록 절차와 방법, 생육 및 특성 조사 요령, 품종별 특성표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국산 딸기 품종 개발은 꾸준히 확대돼 과거 0%였던 국산 품종 점유율이 현재 98%까지 상승했다. 2023년 기준 딸기 생산액은 1조 5,211억 원으로 성장했다. 국내에는 1903년 대한제국 시기, 일본을 통해 딸기가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90년대 초까지는 일본 품종을 주로 재배했다. 국산 품종은 1982년부터 ‘조생홍심’, ‘수홍’, ‘설홍’, ‘미홍’ 등이 국가기관 연구소에서 육성되기 시작하면서 알려졌다. 2001년 ‘매향’, 2005년 ‘설향’ 등이 뒤를 이으며 현재까지 66품종이 개발됐다. 초기에는 국가와 지방 농업연구 기관이 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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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