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제(프로젝트) 중 8개 과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1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프로젝트)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8개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8개 과제의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적용·확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등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2년간(‘26년~’27년) 지원한다.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동 사업 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 한국어 처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확산이 노동ㆍ복지ㆍ분배ㆍ사회안전망 등 경제ㆍ사회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본사회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부와 생산수단이 특정 주체에 집중됨과 동시에 고용ㆍ소득 양극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사회 정책이 어떤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맡아, AI시대의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과기정통부ㆍ행안부ㆍ복지부 등 AI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 진행되며, AI와 기본사회, 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귀포시는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동)에 총예산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첨단 AI선별로봇(2대)과 광학선별기(1대)를 설치 완료하고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AI선별로봇과 광학선별기의 설치사업은 지난해 8월 시작하여 12월 완료 후 올해 1월 중순까지는 기계설비 조정, 프로그램 입력, 무부하운전 등을 거쳤다. 사업 예산은 총 12억 8천만 원(국비 3억 9천만 원, 지방비 8억 9천만 원)이며,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AI선별로봇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선별장 플라스틱 선별라인에서 재활용품을 인식 후 종류별 자동 선별하는 첨단장비이며, 광학선별기(1대)는 적외선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자동분류 선별하는 장비이다. AI선별로봇은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장비이며, 광학선별기는 2015년부터 운영한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신형 장비로 교체 설치했다. 시는 AI선별로봇과 광학선별기를 이용한 첨단 선별 시스템 운영으로 기존보다 운영효율이 5%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5년 재활용폐기물 6,227톤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1일 방위사업청 입찰실에서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의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예비설명회는 입찰공고 전에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다.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은 상반기 중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 등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 예비설명회는 업체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자리였다. 사업 예비설명회를 통해 예상되는 공고 및 계약시기, 계약 이후의 추진일정 등을 공유했으며, 각 업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특히, 통상 입찰공고 이후 공개하는 주요 요구사항 관련 사업문서들을 입찰공고 전에 사전 열람토록 하여 입찰참여 희망업체들의 입찰 준비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제안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전 정보공유 등을 통해서 정보 제공의 명확성과 절차의 공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국가 기반 시설(인프라) 고도화와 연계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공공 반도체 팹인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 마이크로 전자 및 패키징학회는 2월 11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비구축과 교육과정 운영전략 등 세부적인 기술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의 핵심은 기술원이 보유한 첨단패키징 기반 시설(인프라)과 패키징 학회의 인적 전문 역량을 결합,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활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요와 역량을 교육헌장에 반영하는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첨단패키징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총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실리콘 관통 전극(TSV), 재배선(RDL), 인터포져 등 차세대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장비와 공정 기술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원은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최근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이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초등 고학년 대상 소규모 동아리 '어린이 생태 탐사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생태 탐사대'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생태학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을 활용한 체험형 연구 동아리다. 동아리 대원들은 곤충생태관 담당 연구사의 지도로 기초부터 심화 단계로 이어지는 탐구 과정을 6개월에 걸쳐 체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생태 탐사대'는 과학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어린이 연구 과제(프로젝트)로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국립과천과학관 곤충생태관과 생태공원에서 운영된다. 5~6월에는 기초조사로 생태공원 내 조사구를 설정하고 발견한 곤충의 종 목록을 작성하며 조사 및 기록 방법을 익힌다. 7~9월에는 심화 관찰 및 분석 과정으로 행동 표본(샘플링) 조사와 곤충의 생존 전략, 위협 요인을 분석하며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 10월에는 그간의 탐사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미니 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같은 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분야로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개청했더라도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와 정주 환경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5극3특의 중심이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사천·진주에 우주항공 중심의 직주락 융합도시를 건설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경남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K-우주항공복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오후 4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세종에서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과기정통부-생명과학(바이오) 학회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알파폴드‧로제타폴드 등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넘어, 대규모 디옥시리보 핵산(DNA) 염기서열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알파게놈까지 등장하며,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본연의 생명기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도에 비해 연구 현장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과제가 정책에 제때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자, 학계‧연구계와 함께 이번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학회별 최신 연구 동향 소개가 이루어졌다.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학회장 이승복)는 생명과학 연구가 단일 유전자·단백질 분석을 넘어, 생명 시스템의 상호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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