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및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김진수)와 함께 수도권 정보 보호 핵심 거점인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 보호 클러스터) 시설 개선을 기념하여 유관 협단체 간 업무협약과 보안기업 투자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보호클러스터)는 2017년 개소한 이래 보안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육성 및 수도권 보안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수요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약 1년간 기업 정보 보호 통합지원 및 체험시설, 입주‧교육시설 등을 아래와 같이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판교 산학협력 지구(클러스터) 재개소를 계기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CISO 협의회, 한국 영상정보연구조합,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정보 보호 관계 기관 및 협‧단체가 모여 업무협약(MOU)을 통해 경기권 전략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기정통부와 지식재산처는 4월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쉬운(Easy) 특허정보 대리인(Agent) 모델 개발 사업'의 2년 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과제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 사업(AX 프로젝트) 과제 공모에서 일반 국민의 특허정보 접근 장벽 완화를 위한 '알기 쉬운 특허정보 대리인(Easy 특허정보 Agent)' 개발을 제안했고,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특허 문서 요약, 대화 로봇(챗봇) 기반의 특허 설명 기능 등을 구현해 왔다.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대리인(Agent) 모델의 기능을 확장하고,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특허 문헌을 이용자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필요에 따라 지능형 비서와의 대화를 통해 기술 내용 파악, 유사 기술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대리인(Agent)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모임인 ‘개인정보 AX 엔진룸’을 본격 운영한다. 이 연구모임은 인공지능(AI)를 접목하여 개인정보위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엔진룸’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의 근원지를 의미한다. 명칭과 같이 연구모임이 개인정보위 내부의 인공지능전환(AX) 혁신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직급과 부서를 불문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공공 인공지능전환(AX)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아이디어 공유,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구상 등 논의를 이어간다. 4월 10일 첫 모임에는 외부전문가로 서울시 광진구청 류승인 주무관을 초청했다. 류 주무관은 최근 업무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바이브 코딩’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공직사회 인공지능전환(AX) 혁신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류 주무관은 서비스 개발 과정의 다양한 경험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서울에서'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프로그램의 출범을 위해 국내 관계 기관 및 국제협력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프로그램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높은 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역내 연구 협력이 미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환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다자 연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는 환태평양 지역으로 세계의 우수 연구 인력과 연구 정보가 모여들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주요국과 함께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국제기구를 출범시키려는 구상이다. 또한 동 프로그램의 출범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 우수연구자 국내 유치 및 국제 연구 협력 프로그램 주도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역내 협력 기반이 마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주항공청은 4월 10일 16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과 소통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로,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그간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부위원장직 또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되어 민간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우주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한 부처 및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주항공청장과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간 인사에 이어, 향후 글로벌 우주항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2026년 주요 우주개발 사업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향후 국가 우주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제언이 진행됐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뵙게 되는 귀한 자리에서 우주개발에 대한 여러 고견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AI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현황조사인 'AI 학습용데이터 현황조사'를 4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산업·공공 전반에서 AI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AI 학습용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보유 현황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어렵고, AI 기업들이 학습으로 연계·활용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근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첫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AI 학습용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AI 학습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100종을 발굴하여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연계·제공 (6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이번 센서스는 AI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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