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5월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하여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함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이다. 둘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으로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실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9~10일 1박 2일 동안 동원리더스 아카데미에서 2025 이천 디지털 기반 신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서 이천의 신규 및 저연차 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들은 ▲이천교육지원청의 정책 이해 ▲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생활지도 백서 ▲수업 설계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실습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전문성 및 생활지도 역량을 신장했다. 또한, 지역 교과연구회 및 교과 커뮤니티 대표와 함께하는 멘토링·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자신보다 먼저 교직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 교사 및 수석교사와의 만남을 가짐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특히 9일 오후에 김민섭 작가는 ‘우리는 좀 더 다정해도 됩니다 - AI시대의 선생님들에게’ 특강을 통해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고군분투한 신규 교사들에게 치유와 성장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해마다 신규 교사의 부임이 많은 이천에서 신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양교육지원청은 2025년 5월 13일 영양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온누리 늘봄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늘봄학교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학교, 지자체를 연계한 지역 늘봄체제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영양교육지원청 관내의 교장, 영양군청 관계자, 지역아동센터장, 돌봄센터장, 학부모대표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경북형 늘봄학교의 정책방향 안내, 돌봄 연계사업 소개 및 발표, 지자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늘봄학교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영양 지역 실정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영양교육지원청 박근호 교육장은 "지역 온누리 늘봄협의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생들이 정규수업 후 질 높은 다양한 늘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도시공사 남사스포츠센터와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가 5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사스포츠센터를 거점으로 “건강 채움 운동교실 프로그램” 을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체육시설과 공공 보건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체육시설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및 전문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혈압·혈당 측정 등 기본 건강검진과 건강 상담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과 대사증후군 등의 예방과 관리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운동 실천을 돕는다. 이번 협업으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포츠센터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예방 중심의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여 보건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철 사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모델이 마련된 만큼, 공공 체육시설이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건강관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nbs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5월 14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美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한 해외 정무 분야 주요 인사를 맞아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주요 시설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뉴질랜드 해밀턴시장, 리비아 농림축산부 차관, 스페인 라스팔마스시장, 미국 국무부 외교사절국 지국장 등 7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주요 일자리 사업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재단은 일자리 고용서비스 플랫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4.5일제 시범 사업, 여성․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을 설명하고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방문단은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시설과 창업지원 공간을 둘러보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일자리 사업 운영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어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따른 도로 분야 피해 복구액 160억원을 확보하고 위임국도와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대한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최종 확정된 도로 분야 복구비는 국비 117억원을 포함한 총160억원으로 위임국도 2개 노선 14지구, 지방도(국지도 포함) 8개 노선 28지구에 재해복구사업을 하게 된다. 3월 초대형 산불로 도로의 안전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에서는 응급 복구를 우선 시행해 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이번 복구비 확보에 따라 우기에 낙석·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비탈면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화한 도로 비탈면에 대해서 우기 전 복구 공사를 완료해 도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군수가 도로관리청인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도 28개 지구에 총97억원(국비 48억원, 도비 24억원, 시·군비 25억원)이 투입되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군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3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영주)에서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산림치유원에 방문해 전문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숲길 걷기를 통해 오감으로 숲을 느끼며 심신 안정을 유도하고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의 심신기능 회복을 위한 치유 장비 체험 등 치매환자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됐다. 윤영국 치매안심센터장은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으로 지쳐있던 가족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치매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위군 치매안심센터는 힐링프로그램을 비롯해 앞으로 치매 환자 돌봄 기술을 배우는 헤아림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치매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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