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 락스타님 저랑 수업 같이 들어요! "누구야? 처음 보는 번호인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 "이럴 수가 !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 "내 이름, 전화번호, 학번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위험에 처했다면? · 통화 및 상세 설명이 가능하다면? 전화 신고! ·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자 신고! · 위치, 사진 등을 포함한다면? 112 앱 신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도 달려갑니다. ■ 문자신고, 이렇게 해봐요 · 장소 "서울 OO구 OO마트 앞" · 상황 "누가 쫓아와요" "폭행 중이에요" · 특징 "검은 점퍼, 30대, 회색 OO자동차" → 짧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담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112 앱 신고, 이렇게 활용해요 · 현재 위치 전송. · 사진 및 영상 첨부. · 신고 유형 선택 가능. 말하지 않고도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경찰이 당신을 찾습니다. ■ 실전 사례로 살펴보는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좋아요! OO마트 화장실, 누가 따라옴, 30대, 파란 패딩, OO바지. → 즉시 출동 가능! 위치, 상황, 특징을 담아 신고해주세요. 사진과 영상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 당신의 신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① 수상한 문자를 구분하려면?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URL 클릭을 유도한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공기관(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기관명 포함 문자는 사칭 의심! · [유심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자 주의! · 택배사 사칭, 경조사, 단기 알바 위장 등 미끼문자 유의! ②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 예방법은? 스미싱 문자 조금만 더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는 확인. · 업무와 관련 없는 국제 발신 문자 차단. · 스팸 차단앱 설치. ③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 스미싱 확인 서비스 등 악성 여부 확인. · 스캠어드바이저 사이트 신뢰 점수 확인. · URL 공식 사이트 일치 여부 검사. · 내 문자 수신화면에서 '스팸 신고' 누르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로 문의하기. ④ 스미싱 문자 피해를 막는 유용한 앱은? 스미싱 문자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똑똑한 앱을 설치해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검찰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전달책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접수 후 경찰서 방문. ☎182 계좌 지급정지는 가능할까? 현장 전달의 경우 사기이용 계좌가 식별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어려워요. → 사기이용 계좌가 확인되어야 지급정지 신청 가능.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 금액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검거 후 형사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금 배상 명령 가능. 추가로 민사소송 필요 시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결과는…! "경찰청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기소된 후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면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최초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신청시 제출하면 확인 후 별도 심사 없이 지원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햇살론유스 ·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 금리 은행 대출금리 연 4% · 한도 1인 당 생애 최대 1,200만 원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여도 재대출 불가. · 상환 방식 최장 15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장 8년 + 분할상환 최장 7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확인하세요! · 신한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토스뱅크에서 취급중이며, 하나은행(6월)과 제주은행(하반기)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햇살론유스 대출을 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알고 계신가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양육, 출생신고 후 양육, 보호출산 등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받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552명 중 253명의 임산부는 심층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만난 위기임산부들의 선택' · 원가정양육: 138명 · 보호출산: 87명 · 출생신고 후 입양: 28명(총 253명) * 원가정양육: 아동이 원래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 * 보호출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상담 위기임산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막막한 민원… '국선행정사'로 지원한다. '기존' 민원 제기 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민원 신청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불분명한 신청 취지,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존재. '개선'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행정사)를 '국선 행정사'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법령 및 행정제도 안내 등 민원 상담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민원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기대효과' 그간 문턱이 높았던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향상 및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시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된다. '기존' 일부 공공기관 채용에서 학력과 무관한 전형임에도 채용과정 중에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은 학력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최근 발급본만 인정하여 해외 교육기관 졸업한 취업준비생 부담 발생. *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확인 받는 절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름엔 역시 아이스크림!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편의점 문을 열고 냉동고 앞에 선 순간 알록달록 포장지에 시선이 가고, '1+1'이라는 스티커가 괜히 더 반갑게 느껴지죠. 왜 여름만 되면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덤'이 많은 걸까요? 오늘은 아이스크림과 '1+1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2+1' 같은 증정 프로모션은 단순한 할인과는 달리, 더 큰 감정적 만족을 주는 심리 마케팅 효과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행동경제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설명하는데요. 같은 가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1개를 n% 할인한다"는 사실보다 "1개의 가격에 2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종자원이 주요 과수 무병화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무병묘 대량생산 체계 구축에 성공했다. 국내 유통되는 많은 과수묘목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무는 기후이상 등으로 재배환경이 악화되면 과실 품질이 나빠지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병해충 방제와 묘목 갱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영농 현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2020년 4월부터 5년간 7개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과수 무병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원)를 진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 과종별 무병묘 생산에 최적화된 생장점배양 및 열처리 조건 등을 찾아냈으며, RNAi 기술 활용한 바이러스 억제 기술을 확립했다. 그 결과 과수 묘목 무병화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무병화 효과를 높였다. 연구진은 개발한 무병화 기술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4개 과종 12개 인기 품종의 원종을 무병화하고, 이 중 3개 과종 6개 품종*의 무병묘를 대량 생산하여, 종자업체 등 10개 수요기관에 어미나무(모수)로 공급했다. 2024년 기준 과수 무병묘 공급률은 12.9%로 2020년 1.0%에 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2025년 제4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제6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7기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선출하고,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 사항 및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제7기 민간위원장으로 재선출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는 제5, 6기 민간위원장 및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농업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농업경제학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비축, 수입, 방출 등) 시행 시 활용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은 최근 5개년 농산물 가격과 경영비 등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기준가격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차기 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26. 상반기 예정)될 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에 폭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주요채소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4일 16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