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8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5일까지 이어지는 총 8일간의 회기 운영을 시작했다. 18일 연합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관내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합정책질문이 진행돼 충청광역연합을 대상으로 연합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2026년도 설계,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발굴로 도약의 단계로 이끌어야'를 주제로 한 김선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안건 심의와 정책 질문, 현장 점검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연합의회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기록물 관리의 체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물 관리 원칙과 연합장의 책무 △기록관 설치·운영 및 업무 규정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운영 근거 △기록물의 활용 및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영호 의원은 “공공기록물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은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5일 개최되는 제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선광 의원(대전 중구2, 국민의힘)은 9월 18일 열린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출시,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충청권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현재 56억 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책사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6개 용역사업의 실질적 사업화 △충청권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을 근거로 한 분담금 확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정부 연계 강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재정 확충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청권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은 9월 18일 열린 제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연합정책질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후 9개월 간의 성과와 비전, 권한과 재정 확보, 홍보 방안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560만 충청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제도 등과 같은 성과가 다소 부족했고 광역연합 구성 광역지자체인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일부 공무원은 물론 대다수의 충청인들은 충청광역연합의 명칭, 사무, 기능 등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과 이에 따른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지연된다면 충청광역연합의 위상과 상징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 “충청광역연합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교부세 배분과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4개 시·도가 분담한 56억 원의 재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9월 18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교육법학회가 주최, 미래기획관과 학교정책과가 공동 기획하여 운영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단순히 ‘징계’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활동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교육법학회 소속 전문 연구자들과 토론자들은 토론회 발표에서 ▲프랑스의 공동체 기반 지도 ▲독일 학교법의 교육적 조치 체계 ▲일본 학생지도제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시사점 중심으로 토론하여 풍성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한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서는 법적 쟁점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교육 주체가 참여한 종합 토론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 기본권 보장 ▲관계 회복 중심 생활교육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교사 토론에서는 교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지난 9월 18일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학교지원연구회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지난 3월부터 활동해 온 4개 연구팀이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돕고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와 지원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교원, 행정직, 시설관리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학교 현안을 보다 입체적인 시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제안 과제들은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시설편람제작연구회는 신규 및 저경력 행정직원들이 학교 시설 관리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현장 사진과 점검 사례, 각종 서식 등을 풍부하게 담은 ‘학교시설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발표했다. 으뜸초등학교 학교지원연구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심 문화 조성’을 주제로 ▲학교지원본부 모바일 챗봇 개발 ▲학교 행사 준비 지원 ▲인력 채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9월 18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심화 연수’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의 복잡성이 커지고 피해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심의위원의 판단이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상시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 연수와 4월에는 상반기 심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하반기 심화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 시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심의 절차의 합리성과 적법성 확보 ▲사실관계 입증 과정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판단 기준 정립 ▲관련 법 조문 검토 ▲피해학생 관점의 해결 방안 등 학교폭력 심의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학교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남부소방서가 18일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어진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세종점을 찾아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설 내 이용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홈플러스 세종점은 일평균 약 2,000명이 오가는 관내 대표 대형 판매시설로,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안전지도에서는 홈플러스 세종점 관계자와 함께 화재 초기 대응 방안과 자위소방대 운영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화재 시 이용객 피난 동선 및 계획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실태 점검 ▲살수창지 등 소방시설 관리 상태 확인 등을 실시했다.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은 “대형 판매시설 화재는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석 명절처럼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세종RISE센터는 9월 18일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지역 대표 미래모빌리티 부품 기업인 ㈜에이치이브이를 방문해, 대학과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에이치이브이는 1993년 설립 이후 와이어 하네스 및 자동차 전장부품을 주력으로 전기차・ESS용 배터리 센싱 하네스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핵심 제품을 생산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며, 최근 3년간 고용을 약 34% 확대하고, 베트남·멕시코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세종RISE 사업과 연계해 계약학과(트랙) 신설, 공동R·D 프로젝트, 현장실습·인턴십 등 기업 맞춤형 협력모델을 구체화하고, 대학-기업-지자체가 함께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주)에이치이브이는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며 지역경제를 선도해온 대표 기업”이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미래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공동연구와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청년들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1일 금남면 소재 국유지 비닐하우스에서 부적절한 사육환경에 놓인 개 58마리를 즉시 구조·보호조치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애견미용 실습견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 58마리를 ㈔동물자유연대와 협조해 구조하고 동물자유연대 소속 보호센터와 동물보호센터로 각각 보호조치 했다. 시는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동물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육환경을 살폈다. 그 결과 다층 케이지 사육, 환기 불량, 배설물 적재, 쥐 출몰 등 위생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개를 사육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소유주에게 동물위해 방지조치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의무에 대해 계도 조치한 상태다. 또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및 무허가 영업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소유주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는 등 조치하고, 이곳에서 사육되던 개를 미용 실습견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애견 미용학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