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세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가안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사는 현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춘천이 배구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주관한 진에어 2025~2026 V-리그 올스타전이 2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려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올스타전은 ‘All-Star Village in Chuncheon’이라는 운영 콘셉트 아래 팬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경기에는 김다인(현대건설), 신영석(한국전력) 등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화려한 플레이와 재치 있는 세리머니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지난 시즌 흥국생명 통합우승을 이끌고 은퇴한 김연경도 감사패 수상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기 시작 전부터 팬들은 체육관 일대에 조성된 팬 체험 공간을 가득 메우며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한 팬은 “올스타전 때문에 처음 춘천을 찾았는데 경기뿐 아니라 도시 분위기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V-리그 구단이 없는 비연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V-리그 올스타전은 개최 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안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쟁점별로 살폈다. 특히 지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별법 내용을 보완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보장,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정도 다뤄졌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축산클러스터 설립과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특례 등이 검토됐다. 이어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인재 양성·정착 지원 등 시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지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의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2026 무안겨울숭어축제’가 지난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해제면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숭어뛰고, 희망날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겨울철 별미인 무안 숭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축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은 ‘은빛숭어를 잡아라!’ 체험으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뜰채와 맨손잡기 체험을 통해 숭어를 직접 잡으며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했다. 이와 함께 숭어를 활용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숭어요리 체험교실’과 숭어·굴 등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존, 다양한 먹거리 판매 공간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축제에서는 숭어를 비롯해 지주식 김, 감태, 고구마 등 지역 농수산물 판매도 함께 이뤄져, 축제 기간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대 상권에도 활력을 더했다는 평가다. 박문재 축제추진위원장은 “무안 갯벌에서 자란 숭어의 매력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지난 24일 밤,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바다에 뛰어든 20대 남성 A씨를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11시 8분경, “친구가 남일대 해수욕장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 연락이 왔다”며 112를 경유해 신고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사천파출소 순찰팀과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신고 접수 8분 만인 오후 11시 16분경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수색 끝에 바다에 빠져 있는 A씨(27세, 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 2명이 즉시 해상으로 입수하여 A씨를 구조했으며, 구조대 보트로 인양함과 동시에 심폐소생술(CPR)을 긴급 실시했다. 해경의 필사적인 응급처치 결과, A씨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됐으며 이후 119구급대에 인계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천해양경찰서 “야간의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구조대원의 신속한 구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즉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주군 범서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영근)가 24일 새해 첫 범서 옛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해를 맞아 자연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한해의 안전을 다짐하고, 옛 조상들의 숨결이 서린 범서 옛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 자원을 알아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매년 1월에는 범서 옛길 8번 코스(지지마을 ~ 서낭재)를 지나 범서읍의 명소 국수봉을 찾아 한 해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시산제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걷기 행사를 넘어 범서읍만의 새해 맞이를 알리며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만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영근 위원장은 “범서읍의 자연 문화 유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걸으며 힐링하는 범서읍 옛길 탐방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며 “옛길 탐방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많은 일을 이루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준 범서읍장은 “우리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범서 옛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고즈넉한 옛길의 정취 속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고, 희망찬 새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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