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월 정액권 도입과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고 교통안전 및 환경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께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책의 효용성 문제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오류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민 중 약 90%가 한 달에 버스비로 만 원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월 2만 원 정액권을 구입할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마을 택시와 장애인콜택시를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 무료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13~18세 청소년은 무료지만,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는 유료다. 또한 무료 교통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누락되어 월 정액권 사업 예산 60억 원의 추계 근거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책 대안으로는 방음터널 보수와 전기차 보급 사업 등 교통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방음터널 화재 참사에 따른 정부의 방음패널 교체 지시에도 세종시는 한솔동 방음터널에 대한 설계비 예산만 반영한 채 공사를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역시 시비 부담을 이유로 95억 원을 포기하고 22억 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내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전기이륜차 1천 대 보급 계획도 미미한 성과만을 남긴 채 사실상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시는 내년보다 내후년의 재정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