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옹진군은 지난 4월 3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27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중 인적, 소득·재산 정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 자격중지 40가구(14.9%), 급여 증가 44가구(16.3%), 급여감소 79가구(29.1%)로 270가구 중 163가구(60.3%)의 변동이 있어 새로 반영했다.

조사를 통해 급여감소(79가구) 및 자격이 중지(40가구)되는 119가구는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고,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 검토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중지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파악해 후순위 복지급여 신청 또는 민간자원 연계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공백이 없는 옹진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