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9월 10일 ( 한국시각 )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에버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야마토 타로 ( YAMATO Taro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대표들은 프놈펜 정상회의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싱가포르와 도쿄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 따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3국 안보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국방당국이 지난 1년 간 이루어낸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협력각서가 그 간의 관계 진전을 제도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3국 대표들은 작년에 승인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 따라 3자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3국의 성공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향후 3자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올해 연말까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 6월 최초로 시행한 다영역 3자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 수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프리덤 에지' 2차훈련을 시행하기로 동의했다.

 

3국 대표들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러북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강조된 러북간 군사협력 확대 공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유엔안보리결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기타 관련된 활동을 규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역내에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최근에 있었던 해양 및 공중 군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해당 지역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상기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했다.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3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3국 대표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3국 대표들은 내년 전반기 일본에서의 제16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개최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