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과학기술 리더들이 모여 미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2024 부·울·경 과학기술 리더스 포럼이 지난 24일, 부산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개최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며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승우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라고 말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대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곧 포화상태에 도달할 예정인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RE100과 같은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원전 중심의 정책 추진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해 “부산 기장의 고리 원전이 최대 8년 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한계에 도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RE100 및 CF100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수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부산의 첨단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도입해야 하며,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산의 첨단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산울산지역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후원하며, 최남호 산업통산자원부 제2차관의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산업계 리더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