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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10년 무상 임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월 11일 시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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