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지광천 의원 발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가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운전자가 분담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본청 및 소방본부)에서 처리된 공용차량 사고는 총 285건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