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하며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한라병원(원장 김성수)을 방문해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연휴 기간 헌신한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진료행정부원장은 “평소 휴일에는 하루 약 150명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번 연휴에는 경증 환자가 크게 줄어 100여 명 수준에 그쳤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에서 응급환자 이송 거부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없이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연휴 중 응급 상황 발생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명절에도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 덕분에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제주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 같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최신 드론의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9월 11일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드론 개발 선진국은 소형드론에 대해 유인기에 준하는 복잡한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항인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신규 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은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 소형드론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되어있으며, 이는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이다.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에서 판매 중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9월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15사단이 선정됐고, 특히 15사단 의무대대는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이기도 하다. 먼저, 대통령은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승리의원은 15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명으로,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말 5사단 방문('23. 12. 28.)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 없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고충을 듣고, 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 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59.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9월 20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24~’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18일 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하고, 이를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9월 19일브라질 마나우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는 글로벌 난제 해결 과정 내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G20 실무그룹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로서, 향후 G20 정상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된다. 이에 따라 G20 연구혁신 장관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에 관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전략(’24.4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시스템 체계화 방안(’24.3월)”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G20 국가들과 함께 개방형 혁신 기반 북-남 협력 증진,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지구의 허파인 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됐다. 아울러, 도해(圖解)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9월 15일 방글라데시 축수산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20년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구제역 감염 유행 지역 중 ‘풀(Pool) 2*’ 지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등 동물 질병 최근 발생을 파악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구제역, 럼피스킨병, 가성우역 등 새로운 신종 질병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국가와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는 ▲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교환 등이다. 검역본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방글라데시 축수산부 산하 중앙질병연구소(Central Disease Investigation Laboratory, CDIL)와 구제역 등의 동물 질병 대응을 위해 공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는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개회식에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9.16.(월)-9.20.(금)간 개최되는 금번 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우리나라가 IAEA 총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두 번째이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국제 핵비확산체제 유지․강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이며, IAEA 총회는 ▴이사회 논의 사안 결정 및 권고, ▴결의 채택, ▴이사국 선출,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IAEA 최고의 정책결정기구이자, 전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3,0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연례회의이다. 특히, IAEA는 ▴북한 핵문제 등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원자력 발전 5대 강국으로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이란 핵문제와 같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원자력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