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역별 전기요금(소매) 차등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인천이 전력 생산력보다 사용량이 높다’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측정 연구’ 용역 보고서(2024)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전력생산 및 소비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87.36%가 ‘사용량이 더 많다’고 응답했고, 12.64%는 ‘생산량이 더 많다’며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8일~3월 14일까지 전국 3,7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보고서는 “인천의 전력 생산량 및 사용량에 대해 인지 수준이 크게 낮고, 인지 오차가 크다”고 지적한 뒤 “서울, 경기, 강원에 대해선 70~90%의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정답률과 오답률이 40~60%로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됐다.'표1 참조'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며 소비량은 25.8TWh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에 3호 주자로 참여했다. 초록여행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릴레이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여행 기회를 늘리고 있는 초록여행에서 진행하는 셀럽릴레이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에 참여하여 기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박태환 수영과학진흥원의 후원회장으로서 장애 아동의 재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인천 서구는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누리는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2024년 기준 824,296원)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해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대에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모든 계열에서 평균 학점보다 높은 학점을 받고 학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가운데, 추후 대학입시 정책에 참고할 만한 최신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균형 선발전형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학생 중 지역균형전형 출신의 평균 졸업평점이 3.67점(4.3점 만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서울대 학부 졸업생 전체 평균 졸업평점인 3.61점보다 0.06점 높았다. 각 계열별로도 지역균형전형 출신 학생들의 졸업평점이 평균 졸업평점보다 높았다. 예체능계열이 0.32점(3.92점'3.60점)으로 그 차이가 가장 컸고, 이어 의학계열 0.10점(3.41점'3.31점), 인문사회계열 0.04점(3.82점'3.78점), 자연과학계열 0.04점(3.62점'3.58점), 그리고 공학계열 0.02점(3.50점'3.48점) 순이다. 또한 올해 2월 서울대 학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여성위원회는 11월 1일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평등 대덕의 미래를 위한 대화, 덕톡(德Talk)-사람책 행사’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을 주제로 대덕구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며, 지역 사회의 평등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람책 도서관(Human Library)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람책(Human book)이 되어 독자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성평등한 대덕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정현 지역위원장(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대덕구가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참가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평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지역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당대표가 사과하고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관련 국민의힘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당대표의 사과 및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준배·서은경·박경희·정연화·성해련·윤혜선·김윤환·조우현 성남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낙마한 것은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법기술을 이용해 덮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학교폭력 처분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시의원 탈당 등으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당대표의 책임있는 사과와 학교폭력 처분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일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현재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등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직접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을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분당이 최초 사례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 주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재 국내 운행중인 전기차들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을 감지하더라도 외부에 전달 기능이 없는 등 BMS 기능 수준이 제작사, 차종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2의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BMS를 중심으로 한 예방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가 구형 BMS 업데이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차량별 BMS 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아, KGM, 르노, 한국GM, 스텔란티스의 23개 차종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경우 레이 EV(`11~`17년 모델), 니로EV(DE EV), 쏘울EV(SK3 EV) 등 4개 차종이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으며, KGM은 코란도 이모션, 코란도EV 등 9개 차종, 르노는 SM3 Z.E, ZOE 등 3개 차종, 한국GM은 볼트EV 등 3개 차종, 스텔란티스는 PEUGEOT e-208, 어벤저 등 4개 차종이 BMS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31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는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14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1억원 등 모두 15억원이다.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현 청사의 공간적 제약으로 업무 연계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통합배치에 따른 효율성이 증대되고, 업무연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은 지방시대엑스포 전시관 운영, 늘봄협력체계 구축, 학생 맞춤형 늘봄 확대 운영,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4가지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늘봄 사각지대 예방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조성,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 시스템 구축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세종시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1,900만건, 2022년 2,400만건이고 2023년은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2억 8,500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2억 9,500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억 1,300만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만건(28%), 성인광고 1,000만건(3%), 불법대출 300만건(1%) 순이었다.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스팸대응 관련 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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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