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 산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산림은 자연일까요, 자원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산림에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상시에 궁금했던 산림이야기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산림정책에 대한 오해를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Q. 산림은 자연일까? 자원일까? A.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면서 자원입니다. 보전할 곳(천연림, 자연림 등)은 철저히 보전하되 인공림은 심고-가꾸고-베고-이용해야 합니다. Q. 탄소중립을 위해 31년생 나무를 베자구요? A. 아니예요! 기준 벌기령(나무를 벨수 있는 나이)이 지난 나무를 수확하고 가치있는 수종으로 다시 심자는 것이에요. 목재를 수확하려면 산림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우리가 맘껏 누리는 산림! 주인은 따로 있다구요? A. 맞아요! 우리나라 산림 중 63%는 약 220만명의 개인이나 법인들의 사유림이랍니다. 공익목적이나 재난안전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산림소유자를 지원(보상)해야 해요. Q. 산림 선진국들은 어떻게 산림을 경영할까요? A. 산림선진국들은 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를 찾아주세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까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나갑니다.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 지원내용 ·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 기초 상담 및 정보 제공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 · 치매 감별검사 : 협약 병원 의뢰 '치매인식개선 사업' · 인식개선 관련 행사·교육 진행 '치매가족 지원' · 치매환자 가족상담,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 가족카페 운영 '치매환자쉼터 운영' · 인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공공후견 사업' · 치매노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 문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인지능력 측정과 교통안전교육을 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운전자 - 권장 : 65세 이상 운전자 - 의무 :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측정,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 학습 ·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교육적 처방 제시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 검사 ·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상황별(도로, 차종), 시간대별(주·야간) 운전 ·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 *교육 이수 시 혜택 : 자동차보험 할인(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름)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 통합민원 ▲ 문의 · 경찰청 콜센터(☎182)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을 신청하세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1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전략 1. 4대 주력산업 육성 01.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 ① 가축용 사료와 구별하여 분류·영양·표시 등 펫푸드 제도 마련(’24) ② 원료매입·시설자금 지원 및 단백질 원료확보 연구 추진(’23~) 02.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① 필수·다빈도 진료 항목 부가가치세 면세*(’23. 10.1) *예방목적 면제(기존) + 치료 목적 등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②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24, 20개 이상),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23) ③ 펫보험 판매·청구 방식 간소화, 신규 보험상품 개발(’23.~, 금융위·농식품부) ④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발표(’23.10) 및 비대면 상담 실증(’23~’25) 03.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 ① 기질평가제도·행동지도사 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3일부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실시한 서비스로,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해요! 공개항목엔 어떤 게 있나요? - 초진/재진비 - 광견병백신 - 전혈구판독비 - 상담료 - 켄넬코프백신 - X-RAY 검사비 - 입원비 - 인플루엔자 백신 - X-RAY 판독비 - 종합백신 - 전혈구검사비 동물병원 진료비 분석 결과 '평균비용' - 초진비 : 1만 840원 - 입원비 : 5만 541원 - 종합백신 : 2만 5,992원 - X-RAY : 3만 7,266원 왜 이런 금액 차이가 발생하나요? 동물병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 병원 재량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어요! 병원마다 임대료, 규모, 사용 약품이 상이하여 진료비 차이가 발생해요. 진료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진료비현황공개누리집 꼭 기억해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실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일부 항목의 경우 실제 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대표적 : X-RAY) '금액 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재가급여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간담회, ’23.8.9.)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신속한 피해보상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침수 예방요령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침수피해를 예방하세요! ·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통과 *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면 안됨! ·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 침수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꿈드림 공작소란? 대국민 공공인프라 개방 서비스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한국폴리텍대학만의 서비스! ① 대국민 무료 기술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②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진행 ③ 러닝팩토리, 공유스튜디오 등 시설 장비 개방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초·중·고교 재학생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 재직자 및 자영업자 등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녀 진로체험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시제품 제작까지! ①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콘텐츠 제작 교육 ② 미디어 창작활동을 위한 시제품 홍보 영상 촬영 지원 ③ 크로마키, 이러닝 스튜디오, 화상 회의실 등 시설 지원 ④ 영상 콘텐츠 제작과 경진대회 작품 제작 지원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장비와 시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①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접속 ② 러닝팩토리 사용 예약 또는 공유스튜디오 사용 예약 신청 '오프라인' ① 가까운 폴리택 캠퍼스 방문 ② ‘꿈드림 공작소’ 담당자 문의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