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일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현재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등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직접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을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분당이 최초 사례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 주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재 국내 운행중인 전기차들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을 감지하더라도 외부에 전달 기능이 없는 등 BMS 기능 수준이 제작사, 차종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2의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BMS를 중심으로 한 예방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제작사가 구형 BMS 업데이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차량별 BMS 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아, KGM, 르노, 한국GM, 스텔란티스의 23개 차종이 주차 중에는 BMS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경우 레이 EV(`11~`17년 모델), 니로EV(DE EV), 쏘울EV(SK3 EV) 등 4개 차종이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으며, KGM은 코란도 이모션, 코란도EV 등 9개 차종, 르노는 SM3 Z.E, ZOE 등 3개 차종, 한국GM은 볼트EV 등 3개 차종, 스텔란티스는 PEUGEOT e-208, 어벤저 등 4개 차종이 BMS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31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는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14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1억원 등 모두 15억원이다.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현 청사의 공간적 제약으로 업무 연계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통합배치에 따른 효율성이 증대되고, 업무연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은 지방시대엑스포 전시관 운영, 늘봄협력체계 구축, 학생 맞춤형 늘봄 확대 운영,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4가지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늘봄 사각지대 예방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조성,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 시스템 구축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세종시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1,900만건, 2022년 2,400만건이고 2023년은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2억 8,500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2억 9,500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억 1,300만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만건(28%), 성인광고 1,000만건(3%), 불법대출 300만건(1%) 순이었다.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스팸대응 관련 앱 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제대군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둘째 주로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에‘제대군인의 날’을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중기복무 제대군인 55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77만원 수준인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상한액(월 198만원)의 50%를 의무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원금을 현실화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참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지정 예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천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석가여래삼불회도)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1980년 보물로 지정된 직지사 삼존불탱화는 1744년(조선 영조 20년) 세관(世冠), 신각(神覺), 밀기(密機) 등의 화승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앙에는 석가불의 ‘영산회상도’, 왼쪽에는 약사불의 ‘약사회상도’, 오른쪽에는 아미타불의 ‘아미타회상도’가 배치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국보 지정 예고를 알리며, 직지사 삼존불탱화에 대해 ‘현존하는 삼불회도(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봉안한 불화)중 세 개의 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자 가장 규모가 큰 작품으로,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보로 지정 예고된 삼존불탱화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통해 국보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그룹이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 4개 기업은 지난 6월~7월 국무조정실 산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정 국회의원실이 이달들어 4개 그룹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이들은 국무조정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사와 수요기업간 전력 직거래(PPA) 확대 ▲국제 기준처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녹색프리미엄제도 포함 ▲정부·지자체, 민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 등) 부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계열사의 요구는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에 집중됐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0일(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국회 개원 초에 실시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화),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립의과대학 수련시설인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의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난 의대정원에 따른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 4,089명, 응시율은 49.5%에 그쳤다. 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해,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지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본원)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해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18.7%)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상국립대(분원)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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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