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안전한 주거를 위해 불법행위 공인중개에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 적발사례 1. 뒷돈 받고 전세사기 가담 경기 ‘ㅂ’의 공인중개사 A. A는 6개월 동안 34건의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 중개보조원 B, C는 A에게 자신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 작성 시, 일정금액을 제공. →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C 등에 대해 수사 의뢰(’23.4.7) # 적발사례 2. 전세사기에 중개업소 상호 대여 인천 'ㅁ'구 중개 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 C는 바지 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넘겨 채무 회피와 보증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 임차인 E는 부동산 앱을 통해 중개 알선인 B를 만나 임대차 계약.(계약서는 공인중개사 A 작성) →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점검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 ’23년 2월 27일 ~ 5월 19일 특별 점검 실시 -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 ▲ 공인중개사 242명 점검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위반 행위 수사 의뢰 진행 ▲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1일 오전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4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청년대회에 참석해 43개 읍면동 연합청년회 회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청년회원과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여주기 바란다”며 “도정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청년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정책브리핑이 알려드리는 오늘추천 공공어플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 이런 장점이 있어요! - 신고 전화와 모바일을 통한 민원 접수 가능 - 주요 도로의 불편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 - 신속한 도로유지보수 시행 및 정책 반영 가능 ▶ 언제 이용하면 되나요? - 로드킬부터 낙석문제, 도로시설물 불량, 도면상태 불량, 포트홀 등도로와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사진과 위치 정보를 이용 불편 등록 ② 앱 내 위치정보를 통해 담당기관 연결 ③ 민원 접수 확인 후 불편사항 처리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활용 우수 사례 '사례①' 강원도 배수시설 정비 - 강원도 국도 38호선에서 빗물받이 뚜껑이 없다는 신고 접수 → 자동차 및 보행자의 추락 위험과 집수정 정비를 통해 민원 처리 완료! '사례②' 낙단대교 교량포트홀 - 낙단대료 국도 25호선에 도로에 구멍이 많다는 민원 접수 → 차량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속한 도로 정비 진행! '사례③' 전주 동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