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았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고, 연평균 2만8천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1, 목)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중단 조치를 취했다. 산림청은 대설·한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이나 한파로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1일, 체감도 높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우수 사업지인 ‘충주시 관아골’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충주시 관아골 문화창업재생허브에서 열린 ‘2023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공유회’에서는 올해 6월 사업 착수 후 추진된 충주시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실험지구’,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청도군의 ‘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등 10개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 발표됐다. 이 장관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지역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도 지역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장에 맞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정선용 충청북도 부지사,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와 로컬브랜딩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11월 기준)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관 통폐합)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의 최종합격자 73명에게 12월 22일 자격증을 교부했다.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은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운물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3회 시험에는 총 146명이 응시하여 73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총 268명의 해운물류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융합형 전문인재를 배출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 출제과목 인터넷 강의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될 경우, 자격취득자에게는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대학교 학점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발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들이 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허동식), 코레일관광개발(대표 권신일),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를 1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은 ‘로컬로’ 첫 참가자로서 12월 21일과 22일, ‘로컬100’으로 선정된 ‘밀양아리랑대축제’와 ‘통영국제음악제’가 있는 밀양과 통영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문체부는 지난 10월에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했다.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12. 21. 서울역에서 ‘로컬로’ 캠페인 시작 알려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영상 등 누리소통망에 게시 후 동참자 2명 지명 먼저 12월 21일 오전 8시, 유인촌 장관은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가 오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3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본 시상식은 2023년 KPGA 코리안투어를 총 결산하고 대회를 개최해 준 스폰서 및 골프장, 언론사 그리고 유관 단체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2023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는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을 포함해 각 부문 시상과 제네시스 포인트 TOP10, 2023 시즌 우승자 소개 등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올해의 캐디상’과 올 시즌 가장 기량이 발전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한국골프기자단 선정 기량 발전상(Most Improved Player)’의 주인공도 이 날 발표될 예정이다. KPGA와 제네시스가 주최하는 ‘2023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부터 KPGA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2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제네시스는 2016년부터 제네시스 포인트, 제네시스 상금순위를 후원해오고 있다. 특히 제네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총재 허구연)는 20일(수) 2023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 2,638만원으로 샐러리캡 상한액이 확정된 바 있다. 2023년 구단별 연봉 산출 결과 샐러리캡 상한액을 초과한 구단은 없었다. 구단별로는 두산이 111억 8,175만원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SSG가 108억 4,647만원, LG 107억 9,750만원, 롯데 106억 4,667만원, 삼성 104억 4,073만원, NC 100억 8,812만원 등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100억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샐러리캡을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 해야 한다. 2회 연속하여 초과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