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시 을), 양문석(안산시 갑), 박해철(안산시 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안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 – 안산시 철도지하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월 19일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안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산·대전·안산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5.12㎞ 구간의 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되어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한편, 철도 상부에는 축구장 100여 개 면적의 부지가 확보되어 주민친화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은 “4호선 지하화사업은 안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오늘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안산시 갑, 을, 병 지역위원회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본디지털·AI정책 포럼에서 이경민 사단법인 기본사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3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글로벌 IB 등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재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과 Goldman Sachs의 권구훈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Modular Asset Management Group의 Wai Ho LONG 전무이사, GIC 싱가포르의 Gabriel SIN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의 Janne KARKKOLAINEN 포트폴리오 매니저, JP Morgan Asset Management의 Seol KIM 한국 주식 담당,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Hong Kong)의 Matthew(Jung-Hoon) YANG 애널리스트 등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을 제약하는 등 협동조합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불허 시 관련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 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함께 참여했다. 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AI Essentials)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청년들의 AI 스킬 및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강권 제공 및 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민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원장은 “우리 교육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스펙트럼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제도적 대책이 충분치 않아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고,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입법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와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백승아 의원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교육청 학교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1일 진행되는 경안근린공원 (현 광주시호국보훈공원) 주차타워 준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경안근린공원은 주차공간이 공원 이용객 및 경안근린공원 내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이용객들로 수용 범위를 초과하여 인근 시설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향후 공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광주시와 함께 기존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 측에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2021년 당시 이은채 의원 등 시의원들의 건의로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며, “부설주차장 준공으로 경안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과 경안동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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