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서민 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EBS와 함께 오는 15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올해 첫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로, 조 의원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특별히 마련된 자리다. EBS와 함께하는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입시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가 스스로 진로·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EBS 활용 공부법 △2025학년도 수능·입시 트렌드 분석 △2026학년도 대입전략 △과목별 학습법 및 입시 전략 등이 다뤄진다. 특히, EBS 학습전략설명회 대표 강사인 정제원 강사(숭의여고)와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강사(인천 하늘고)가 참여해 대입 지원 전략과 수학 학습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대입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하지만, 지역과 정보 접근성에 따라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여수시을)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국가보훈부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경산시 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으로 세명병원을 최종 지정 승인됐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보훈의료기관 유치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4년에도 지정된 의원급 보훈위탁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되면서 보훈위탁병원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에 ‘보훈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될 경우 보훈위탁병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경산 세명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최근에 다시 발생했다. 이에 조 의원은 관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관내 보훈가족 비율, 우려되는 불편 사항,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근거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수차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왔다. 그 결과 경산시 관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경산시에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이 들어서면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울산북구의 업무협약식이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 실현을 위해 원내·원외 지역위원회 간 상시적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순천 갑·울산북구 지역 추진사업 현황과 협력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특별당비 500만원 전달식 ▲순천갑-울산북구 상호협력을 위한 현판식 게시 등이 진행됐다. 이동권 울산북구 지역위원장은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태화강이 제2호 국가정원이 됐다”라며 “순천의 사례를 참고해 태화강 국가정원을 세계적인 정원으로 키우겠다”라고 했다. 김문수 의원(순천갑 지역위원장)은 “울산북구와 순천갑 지역위원회 간 좋은 조례, 정책이 있으면 상호 교환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순천(갑)지역위원회와 울산 북구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 실현을 위한 모범사례로서 발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업무협약식에는 김문수 순천갑 국회의원, 이동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이 지난 3월 5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종우)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관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양측을 이어 주는 가교를 마련했다. 그동안 카드사 노동조합과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도 등의 현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노조에서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두 달 넘게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의원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자 적극 나서 성사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카드사 노동조합은 업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앞으로도 합리적 해법을 위해 소통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요구 외에도 카드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김현정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은 7일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각 구청장과 함께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참석해 도시재생, 복지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법·제도 개선 등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남구의 사직동·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구의 ‘원도심 집수리 특화사업’이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제시됐으며, 이를 활용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번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 최근 서울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이른바 ‘ 강남 3 구 ’ 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025 년 3 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 2024 년 8 월 둘째 주 (0.32%) 이후 둔화되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025 년 1 월 0% 대로 하락했으나 , 지난 2 월부터 반등해 0.1% 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 특히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 3 월 첫째 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 강남구 0.46%, △ 송파구 0.62%, △ 서초구 0.59%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을 한참 상회했다 . 특히 , 강남구와 송파구는 2022 년 1 월 전고점에 도달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 가격 상승세는 ‘ 강남 3 구 ’ 주변 ‘ 마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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