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654건)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5건)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114,596건) 증가한 18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13만 6343건)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3만 1916건), ‘음주운전' 3.7%(7033건), ‘승차정원 위반' 0.5%(949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비례)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美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예상되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위 종합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칩스법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관세부과로 물가상승이 재연될 것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가 조절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면서 절실하게 바라는 내수부양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안의원은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받는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 계획대로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과세를 매기고, 이에 더해 중국에 60% 징벌관세가 부과된다면 2018년 이후보다 한국의 수출과 성장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분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ㆍ허종식ㆍ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성매매 유인광고용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99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19배 이상 늘었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2019년 51만4254건에서 지난해 978만1355건으로 약 19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996만753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사항이나 전송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 발신 차단 등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409건이다. 수사 정보 제공은 10만5036건, 서비스 이용 제한은 9만6506건이다. 이 통계는 성인 스팸문자뿐 아니라 모든 스팸 신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중구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나설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가철도공단이 7월29일~10월4일까지 진행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한 곳이 접수했으며, 28일 열린 민간제안 심의에서 ‘우수제안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337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오는 11월~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큰 변수가 없으면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8년 6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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