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가 28일 2024 국정감사 후속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학교예술교육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K-한류의 밑바탕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학교 문화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했다”면서 “이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조계원 국회의원은 지난 7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대책 마련 없이 ‘학교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유인촌 장관은 기재부의 ‘교육사업 교육부 이관’이라는 재정준칙 때문에 학교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안태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 민홍철 의원, 손명수 의원, 송기헌 의원, 염태영 의원, 윤종군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스마트건설 특히, 건물정보모델링(BIM)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10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스마트건설 진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택ㆍ도시 분야 BIM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현재 단계 국내 건설산업분야 BIM 적용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BIM 전문인력 수요와 자원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인력양성 방향을 포함한 향후 발전과제 등에 관하여 공유ㆍ토론하여 BIM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주최ㆍ주관한 안태준 의원의 개회사,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김기표 의원, 민홍철 의원, 손명수 의원, 송기헌 의원, 염태영 의원, 윤종군 의원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토론회를 후원한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먼저 국내 공유숙박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어디앤에어(AirDN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약 1.2조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150~200억원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과세가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 회피 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중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10월 26일 토요일 신탄진역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을 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실에는 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은경) 위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 현장에서는 진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박정현 의원이 주도했던 지역화폐법 재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역화폐법의 재발의와 정부 수용을 위한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화폐 국비투입을 명문화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민원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러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평형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함께 대임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오늘 3차 지구계획 변경 발표에 따라 올 12월 착공 예정인 A1블록과 A2블록의 30㎡ 이하의 소형 평형은 모두 삭제하고, 보다 큰 평형으로 조정된다. 주변 원룸촌 붕괴, 공실 발생 등의 부작용 최소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약 1만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그동안 높은 소형 평형 공급 비율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대임지구 주택공급 계획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공급량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블록에 대해서도 소형 평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여객선 교통카드 적용,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확보, 사모펀드 시내버스 인수 규제 등 인천발(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 부담 완화 및 연안교통 활성화를 위해 KTX 등 육상대중교통과 여객선 이용 시 환승할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다량 유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독립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기려, 서훈 대상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 한 데 이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동학서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올해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구국투쟁으로 본다”며 "을미의병은 서훈하고 동학은 서훈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현재 서훈 대상은 임시정부 시절 제시한 것으로 보훈부의 의견이라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지난 26일 GIST(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와 함께 광주 광기술의 혁신과 의료 진단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광기술의 미래 가능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택 GIST 초강력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장, 김혜민·박현상·윤혁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상집 전남대 수의대 병리학실 연구원이 참석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형택 센터장은 “현 의료 체계에서 말기 환자의 진료비가 생애 대부분의 진료비를 상회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광음향 진단기술을 활용해 진료비 절감은 물론, 진단과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광음향 영상 진단 기술이 기존 MRI, CT와 달리 방사선 피폭 없이 인체 내부를 영상화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연구원은 “광초음파와 레이저를 결합한 새로운 진단 장비를 개발 중”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X선 장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평택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땅값 보상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지난해 6월 느닷없이 지제 역세권에 137만평 규모의 컴팩트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돼 왔던 환지방식 개발이 중단되면서 지역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차관시절 저 문제를 한번 다뤄봤던 것 같다”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컴팩트시티 부지가운데 80만평은 주민들이 평택시와 합의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다가 갑자기 강제수용방식으로 전환돼 혼선을 빚고 있다”며 “컴팩트시티 부지에는 농지와 함께 기존에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 왔던 지역들이 섞여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무려 8개나 만들어져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대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평택지원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2026년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법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동감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의 연장, 상시화, 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드높아가고 있다”며 “용산, 평택, 동두천 등 11개 기지 이전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데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평택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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