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 6개월 경과를 계기로 12월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목) 시행됐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천8백건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법률 6개, 대통령령 1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 되는 데 앞장섰다.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속 식·의약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민 참여로 진행한 소리 중심의 ‘안심 소리’ 캠페인이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오디오 부문, 12.5. 시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정부/공공기관 PR 부문, 12.8. 시상)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한다. ‘안심 소리’ 캠페인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 평소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작은 습관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일상 속 식품, 의약품 안전을 지킬 때 나는 소리(예: 잼 뚜껑 개봉할 때 나는 ‘뻥’ 소리)를 국민 참여 댓글로 모집한 후 최종 7개 소리를 선정, 이를 활용해 감각적인 음원 ‘안심 송(Song)’과 영상을 제작해 확산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말 식약처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리쳐, 안심처 들려줘요 안심소리’ 국민 댓글 참여 이벤트로 시작했다. 국민이 직접 댓글(1,400여 개)로 일상 속 식·의약 안심 소리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중 ‘안심’이라는 주제를 대표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마에스트라’가 관계성 맛집으로 등극할 예정이다. 12월 9일 토요일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마에스트라’(극본 최이윤, 홍정희/ 연출 김정권/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래몽래인, 그룹에이트)에서 차세음(이영애 분)과 연결된 유정재(이무생 분), 김필(김영재 분), 이루나(황보름별 분)의 상반되는 관계성 키워드를 공개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 # 이무생(유정재 역), 옛 연인을 향한 순정일까 or 앙갚음일까 먼저 차세음의 주변을 맴도는 남자 유정재의 수상쩍은 행보가 시청자들의 의구심을 자극할 조짐이다. 과거 차세음과 연인 관계였던 유정재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차세음 소식에 강한 흥미를 느끼는 인물로 오케스트라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간섭과 훼방을 놓는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이나 여전히 차세음을 향한 관심을 놓지 못하는 유정재의 감정이 아직 꺼지지 않은 순정일지, 아니면 자신을 버리고 음악을 택한 것에 대한 앙갚음일지 궁금해지는 상황. 차세음의 계획에 변수를 제공하는 유정재의 저의가 무엇일지 주목된다. &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이팝 싱어송라이터 이마세(imase)가 국내 제이팝 열풍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임을 입증했다. 지난 2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한 ‘MMA(멜론뮤직어워드) 2023’는 이마세를 J-팝 페이보릿 아티스트로 선정했다. 이마세는 제이팝 아티스트로서 멜론 톱 100 차트 최초 입성 및 최고 순위 기록을 보유했다. 이마세는 2022년 8월 19일에 발매한 싱글 ‘NIGHT DANCER(나이트 댄서)’로 제이팝 최초 멜론 일간 해외 종합 차트와 톱 100 차트 진입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각 차트에서 2위와 17위를 기록해 제이팝 장르 최고의 인기를 보여줬다. 이마세는 최초로 멜론 주요 차트에 제이팝 곡을 두 개나 올리기도 했다. ‘NIGHT DANCER’에 이어 지난 5월 15일 발매한 ‘NIGHT DANCER(BIG Naughty Remix)’도 발매 2주 만에 멜론 해외 종합 톱 10과 국내외 종합 톱 100 차트까지 들어가는 쾌거를 이뤘다. 이마세는 수상 무대에서 “3년 전에 음악을 시작했을 땐 모르는 게 많아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가수 권진아가 참여한 영화 ‘말하고 싶은 비밀’ OST 음원이 베일을 벗는다. 권진아가 가창한 영화 ‘말하고 싶은 비밀(Our Secret Diary)’의 OST ‘그댄 달라요’가 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그댄 달라요’는 2003년 방영된 인기 시트콤 MBC ‘논스톱 4’의 OST로, 배우 한예슬이 가창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영화 ‘말하고 싶은 비밀’을 통해 알앤비(R&B) 스타일로 새롭게 편곡되어 원곡과는 또 다른 감성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권진아의 보컬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특히 “그대는 너무 달라요 / 내가 본 어느 눈빛보다 날 기대하게 해 / 언젠가 날 너무나 감동시킬 것 같은 / 고백이 있을 것 같아” 등 애틋하고도 달콤한 사랑의 감성을 담아낸 가사를 섬세한 보이스로 표현해 음원에 기대감을 더한다. 권진아는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 호소력이 느껴지는 짙은 감성을 담은 ‘그댄 달라요’로 리스너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예정이다. 오는 13일 국내 개봉을 앞둔 영화 ‘말하고 싶은 비밀’은 어느 날 잘못
시민행정신문 기자 | 그룹 스테이씨(STAYC)의 재이가 눈부신 비주얼로 이목을 끌었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의 재이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2일 개최된 ‘MMA 2023’(멜론뮤직어워드) 레드카펫 현장 인증샷을 공개했다. 재이는 홀터넥 블랙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마치 영화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스타일링으로 색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재이 또한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여기 청룡인가요?”라며 드레스에 대한 센스 있는 소감을 남겨 팬들의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 재이의 레드카펫 스타일링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청룡 인정이다” “헤어랑 드레스가 너무 찰떡임” “진짜 신인 여배우같다” “역대급 비주얼이다” “미모 완전 물올랐어” “감탄만 나옴”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화제를 잇고 있다. 스테이씨는 지난 2일 ‘MMA 2023’에서 ‘Bubble(버블)’로 올해의 뮤직비디오 상을 수상하며 글로벌한 존재감을 입증했다. 또한 ‘Bubble’과 ‘Teddy Bear(테디베어)’까지 올 한해 큰 사랑을 받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합니다. 개인정보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만 6개월 주기 비밀번호 변경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기업들이 일반국민에게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은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했던 국민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 있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주기적 변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삭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이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100개 입자로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생존력으로 겨울철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증상, 사례등과 예방요령을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겨울 보내세요! 노로바이러스란? 10~100개 입자로도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대표 증상' 설사, 구토, 복통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 오염된 물, 음식 등 섭취 - 감염자와 접촉 - 감염자 분변, 구토물 - 감염된 조리종사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 손 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물은 끓여 먹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어패류는 중심부 온도 85°C, 1분 이상 익히기 - 채소·과일 등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하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확산방지 - 구토물 및 주변 즉시 소독 * 구토물이 묻은 옷은 단독 고온세탁(50℃ 이상) - 구토, 설사 증상 시 귀가 조치 또는 별도 공간 보호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