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모바일 신분증,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갑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정부 앱 설치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특징은? · 민간 앱에 직접 신분증 발급 국민은 민간 앱으로 바로 손쉽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 · 1인 1동일 신분증 원칙 개인 단말기에 신분증 종류별로 하나의 신분증만 발급하고, 다른 단말기에 신분증 재발급 시 기존 신분증은 자동 폐기 · 복수 민간 앱에서 신분증을 공유 발급받은 신분증은 여러 앱에서 공유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를 위한 삼성전자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출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어요. ‘로컬100’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지역문화 명소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등 58개를 선정했는데요. ‘안동 하회마을’과 ‘대전 성심당’, ‘양양 서피비치’ 등이 대표적이죠. ‘안동 하회마을’은 유교책판, 징비록, 병산서원 등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해 오직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지역브랜드로, 성심당문화원 운영, 지역대학에의 ‘성심당 마이스터클래스과’ 개설 등 ‘빵’으로 지역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양양 서피비치’는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핑문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소비와 행복을 연관 짓는 세대들이 급증하면서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원하는 삶, 자신만을 위한 삶을 위해 금융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내 금융지식은 과연 몇 점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금융체력 자가진단 테스트는 객관식으로 총 20문항이고 시간은 40분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개인에 따라 테스트 문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테스트 바로가기 *인증 필요 금융지식 진단하고 이벤트도 참여해 보세요! [이벤트 참여방법] ① 자가 진단 테스트 하기 ② 테스트 결과 캡처하기 ③ 테스트 결과 캡처 사진 및 금융 고민을 ‘금융위원회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남기기 ㆍ일정 : 2023.9.26.(화) ~ 10.31.(화) ㆍ발표 : 2023.11.13.(월) ㆍ경품 : GS25 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 (100명) 금융체력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e-금융교육센터'에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지금 바로 활용해 보세요!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원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후대에 전승하여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기록원에서 지켜드립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 ‘맞춤형 복원·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문시설과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복제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기록물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현대 국가 중요기록물 중 재질의 취약성 및 훼손 심화로 보존·복원 처리가 시급한 종이기록물 - 지원수량 : 기관 및 개인 당 100매 (A4기준) - 지원내용 : 훼손기록물의 복원·복제 - 신청방법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혹은 e-mail로 신청 - 신청기간 : 2023.10.12. ~ 11.19. - 대상선정방법 : ‘전문가 심의’ (기록물 중요도·활용도·훼손도+보존현황) 거쳐 선정 주요 지원 사례, 복원 전·후 기록물 비교 사진, 복원 처리 세부 과정 및 처리 기술 등 상세 정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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