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도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면서 아기기후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자부 일이라면서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신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공굴리기 해가면서 만들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살 미만 영유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비임금노동자 중 절대 다수인 835만3,792명(98.6%)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연간지급금액 2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730만 명(86%)이며 그 중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는 394만 명(5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 18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다. 실질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법상 보호를 막는 ‘노동자 오분류’, 즉 ‘가짜 3.3’ 문제는 김주영 의원 등의 지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등 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24.1%가 유독 대구 지역에 쏠려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비 인구(24년7월) 4.6%, 지역내총생산(22년)이 전국의 3%인 대구에서 유독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류 상품권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27%로 더 커졌다. 특히 경상권 일대에서 구매된 온누리상품권의 다수가 대구로 빨려 들어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대전 동구)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비상식적인 지역편중을 지적했다. 의원실의 지적에 소진공은 대구 일부 지역의 불법유통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누리상품권 전국 월평균 총매출은 3,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24%), 서울(22%), 부산(14%), 경기(7%), 경남(6%), 경북(5%), 대전(3%), 광주(3%), 전북(2%), 울산(2%), 인천(2%), 전남(2%), 충남(1%), 충북(1%), 강원(1%), 제주(1%), 세종(0%) 순이었다.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별 지역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10곳의 연평균 도서 구입 대비 폐기율은 약 139%로, 구입되는 도서량에 비하여 폐기되는 도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 구입대비 도서 폐기율은 서울대학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국립대 152%, 전남대 139%, 부산대 139%, 충남대 107%, 제주대 91%, 경북대 75%, 강원대 74%, 충북대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립대학교 10곳의 도서 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1회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대와 부산대의 경우 대출 전적 없는 도서비율이 각각 51.2%, 50.8%로 전체 도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K-웹툰 산업의 급성장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웹툰 작가의 적정 노동시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은 25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웹툰 작가 등 기한 내 종료시켜야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마감노동자들이 무한경쟁 체제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웹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웹툰 작가들은 무한경쟁 체제에 놓이게 됐지만,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웹툰 분량은 최소 60컷 이상이 요구되고 1컷 작업에 최소 1시간이 걸려, 1편 제작에 최소 60시간이 필요하고, 매주 한 편이 나와야 하는 작업이다보니 장시간 업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웹툰 작가는 힘들면 쉬면 되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휴재를 하면 그 주 수입이 없어지고, 독자가 이탈하면서 그 주의 조회수가 빠지면서 인기순위도 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해,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 등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10월 24일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불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신 사항들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종합감사 이전 국토부를 포함한 각 기관이 보고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국토위는 생활형 숙박 시설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여건에 따라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끌어냈으며, 사전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견인했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논란이 된 디딤돌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토위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규제 적용을 보류했다. 그밖에 ▲채무불이행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LH 전관 업체의 집행정지 결정 악용 문제 개선·보완 ▲LH 위탁관리업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 공통)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 서울시(자치구 공통)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경북 울진군 7만원/인천시 7,700원) △페인트식 번호판 8.8배(경북 울진군 6만원/서울시 6,800원) △대형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군, 경북 울진군 7만원/서울시 8,200원)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수원, 화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70%에 이른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의 감축 대책 마련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업부 차원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실질 유상할당 비중은 0.48%에 불과해 산업계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2023년 614억 9,100만 원, 2024년 1,054억 580억이었으나,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전환 및 산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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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