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항공기에서 갑자기 심정지? 심폐소생술 장비는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여객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의 시설 관리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다에서 응급환자 발견! 응급환자 신고는 의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행위 중 환자가 위험해지면? 선의의 응급의료는 면책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사상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감면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위급 환자부터 의료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60조에 따라 위급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법제처도 함께 할게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제는 익숙해진 긴급차량 길터주기.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비켜야 하는 걸까요? 길터주기 요령,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보아요! ◆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1. 교차로, 일방통행로 ·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가능 2. 편도 1·2차선 ·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3. 편도 3차선, 횡단보도 ·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좌) 및 3차선(우)로 양보 ·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멈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62만 3,368원 - 2인 가구 : 103만 6,846원 - 3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제 신분증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 시 -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신원확인 -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확인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발급할 수 있어요! 'IC 운전면허증 태그' ① IC 운전면허증 신청 (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②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 방문수령 ③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④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 인증 ⑤ 발급완료 '면허시험장 방문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②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③ 접수 및 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 병역진로설계지원으로 진로고민 해결 ∨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 ∨ 전역 후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진로고민! 병역진로설계지원으로 해결하세요! · 입영 전 입영 전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병역 진로 설계 및 직업 선호도 조사 · 복무 중 전문상담관과의 1:1 군생활 상담 및 안내 · 전역 후 전역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술 훈련 및 교육과정 등 상담·안내 ▲ 문의 병무청 ' 기타 ' 병역진로설계 누리집 상담전화 ☎1588-9090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어학병, 전문특기병 등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병 복무로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입영 전 기술훈련 → 군복무 관련분야 기술병 복무 → 전역 후 취업지원 ▲ 문의 - 병무청 누리집 - 상담전화 ☎1588-9090 전역 후 새로운 도전!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체불 근로자라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 재직 근로자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 · 퇴직 근로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 건설일용 근로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체불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또는 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치매상담콜센터에 지금 문의하세요.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치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문상담사의 전화상담 제공 · 치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더 알고 싶어요! -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치매상담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합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됩니다. 올해 개방형으로 전환되는 개방형 휴게소는 어디일까요? 누구나 들를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 ㆍ고속도로 휴게소 11곳,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 - 개방형 휴게소란? 국도, 지방도로를 통해 휴게소 진입, 지역 주민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8곳 순차적 전환 Ⅴ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주민 생활편의 향상 Ⅴ 침체된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복합생활공간 개방형 휴게소, 언제 개장하나? (2023년) 정읍·진주·덕평 휴게소 (2024년) 이천·논공·강천산·춘향 휴게소 (2025년) 신탄진·입장 휴게소 (2026년) 섬진강 휴게소 양방향 전국 최초 개방형 휴게소 '정읍(천안) 휴게소' · 지역 특화 시설 단풍축제 등 인근 관광지 홍보 디스플레이, 지역 특화 메뉴,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 편의 시설 후면 주차장 신설, 전기차 충전시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급속히 오른데 따라 운전자들 또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렴한 주유소의 위치와 가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피넷’ 어플을 소개합니다. 제품별 판매가격, 부가 서비스(세차, 셀프, 행사 등), 위치 등 상세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지역별 주유소, 경로별 주유소, 가짜석유 주유소 찾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피넷(OPINET),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주유소(충전소) 가격 및 위치 정보 확인 가능! '내 주변 주유소' 선택한 반경 내 주변 주유소 '지역별 주유소' 특정 지역(시/군/구)의 주유소 '경로별 주유소' 이동 경로상 위치한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불법행위 주유소' 가짜 석유판매 및 품질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주유소 ② 주유소(충전소)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주유소의 주소, 전화 번호, 세차, 경정비 등 부대시설 및 할인행사 정보 제공 - 선택한 주유소에 전화연결 및 해당 주유소 찾아가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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