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률 현황’자료를 보면 방역본부의 전체 이직률은 2019년 3.6%에서 2023년 6.8%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종별로 보면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등 방역본부 업무의 핵심 직종에서의 이직률이 일반직 등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방역직의 경우 2019년 4.2%에서 2023년 9.9%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위생직은 2019년 1.3%에서 2023년 5.5%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검역직은 2019년 7.1%에서 2022년 2.9%로 감소했다가 2023년 11.1%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역본부는 정원조차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역본부의 정원은 총 1,286명인데, 매년 연도말 기준 현원은 1,250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약한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을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이뤄져야 하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에 자생적 광역경제권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주간 고속도로, 광주-전주-대전을 연결하는 KTX 고속전철의 신설이 필요하고, 광주-순천 경전선, 보성-목포 남해안 철도의 고속화도 조기에 완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남권이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8.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정의가 정립돼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 ▲ 미세플라스틱 포괄하는 정의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육성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환경부에 제안하며, '제조물의 책임법'의 목적인‘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확대하여 제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ESG차원의‘제조물로 인한 환경책임(섬유 등)’조항도 일정 부분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옷을 빨고, 음식을 먹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유에 의무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사프‧SAF)’를 혼합해야 하는 가운데,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국내 발생량이 연간 37만톤 수준에 불과해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식용유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8~2022년까지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폐식용유는 53만6,121톤으로 연평균 10만7천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식용유는 비누‧유지제품 제조, 연료‧에너지 회수,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재활용 현황을 토대로 발생량을 다시 추산하면 5년 동안 188만4,370톤, 연평균 37만6,874톤에 달한다. 발생량(10만7천톤)과 재활용량(37만7천톤)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이나 식당 등에서 직접 수거하는 폐식용유는 발생량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1년에 37만톤 수준이며, 2022년 기준(발생량 52만톤) 46.8%(24만3,443톤)가 바이오디젤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동구 재능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미추홀구 전자마이스터고 석면 제거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 14억7천만원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8억5천만원 등 23억3천만원이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인천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954년 개교한 인천재능고는 지금까지 학교 강당이 없어 악천후 시 체육활동이 불가능했고, 학교 행사를 운영할 때 제약을 받으면서 다목적 강당 추진이 오랜 숙원이었다. 2025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720㎡ 규모의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이 진행된다. 미추홀구 도화구역에 있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실 내 석면 천장재의 파손 및 비산 등 석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3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 오류로 자동화기기(ATM) 이용고객의 콜상담까지 마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4일 국민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KB스타뱅킹 앱 접속 장애 발생 직후인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ATM기 고객으로부터 187건의 문의가 콜센터로 걸려왔지만, 단 한 건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콜센터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온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ATM 이용고객은 콜센터에 417건 상담전화를 걸었지만, 66건만 연결돼 351건(84%)은 전화연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간 콜센터로 들어온 전화상담 전체 콜수는 11,866건으로, 9월 일평균 콜수 5,850건의 두 배에 달했다. 이는 KB스타뱅킹 앱 장애로 콜센터 문의가 폭주하면서 ATM기에서 걸려오는 상담콜까지 먹통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ATM기에는 고객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장애를 문의할 수 있도록 고객용 인터폰을 설치해뒀다. 국민은행은 분리 운영하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은 ‘22년 1.9억 원에서 ‘23년 3.9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20년~‘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이다. 렌터카 이용자(계약자) 정보 확인과 과태료 납부가 수월한 내국인과 달리,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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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7일 13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