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통일부」와 「서울시」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9월 15일 10:00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억’, ‘위로’, ‘공감’, ‘동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이산가족의 날」에 공식 초청으로 참석했다.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 음역 8월 13일)은 국가기념일로, 이산가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산가족과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를 포함한 관련 단체,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여당 간사, 김영배 야당 간사, 탈북민 출신 비례대표 박충권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 「제2회 이산가족의 날」은 ▲사전행사인 사이버 망배단 「합동 추모」,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 간 ‘공감’과 ‘사회적 동행’의 뜻을 담은 이산 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악성임대인 ) 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 조 3,46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는 전세금을 3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인천 남동갑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인 지역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845 명으로 확인됐다 .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 가 대신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3 조 3,469 억원에 달했다 . 이는 지난해 4 월 대비 1 년 4 개월만에 HUG 가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가 500 여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 HUG 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역시 2 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특히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 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남동갑 ) 이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 건이었다 . LH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44 건 , 2021 년 353 건 , 2022 년 621 건 , 2023 년 665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청 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 성명서 전문 산업도시 울산과 고락을 같이 해온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울산시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합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이 최대 주주가 된다면, 고려아연 경영권은 사실상 MBK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고려아연이 울산에서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저 먼 산 보듯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울산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멈춰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고려아연은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선두주자일 뿐 아니라 수소,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MBK는 중국계 자본이 대량 유입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국민의힘 ) 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모사업 ’ 에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선정된 ‘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 와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 와 연계된 것으로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높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현장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영동군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40 억 상당이 투입돼 , 2026 년까지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 박덕흠 의원은 “ 양산면 가곡리 일대가 앞서 2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 재생에너지 구축 사업까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 며 “2026 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곡리 일대는 명실상부 스마트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정영철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 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작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승차권 ‘ 노쇼 ’( 예약부도 ) 가 약 260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약 10% 인 27 만은 불용 처리되어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간 (2021~2023 년 )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 예매 후 출발 전 · 후하여 취소 · 반환하는 ‘ 노쇼 ’ 건수가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2022 년 추석 연휴 노쇼 건수 167 만 6 천 530 건보다 약 100 만 건 늘어난 것이다 . 예약 부도가 발생하는 것은 취소 수수료가 낮아 허수 예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특히 , 최근 3 년간 노쇼 건수는 ▲ 2021 년 69 만 5 천 246 건 ▲ 2022 년 167 만 6 천 530 건 ▲ 2023 년 264 만 6 천 926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더 큰 문제는 반환된 승차권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서울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43.6%, ‘이스타항공 국제선’항공기 지연율은 37.2%에 달하는 등 LCC항공사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 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비정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 건의 위반 사례 중 , ‘ 중국산 ’ 이 3,056 건 (2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국산이 2,950 건 (24%)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 배추김치 ’ 가 전체 14,588 건 중 4,274 건 (29%)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 ‘ 돼지고기 (3,475 건 /24%)’, ‘ 쇠고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