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늘어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상담 ▲관련 조사·연구 ▲자립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가족 상담 등이 해당한다. 또한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탁기관 공개모집 지원 시 제출 서류에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과 수탁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복지,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들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수탁 3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조항도 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부모로,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학업·취업 등을 병행해야 하기에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광산구의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으로는 월 2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조례안은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임신·출산 지원 ▲학업·교육비 지원 ▲직업훈련·상담 지원 ▲생활·의료 등 복지 지원 ▲부부·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등 분야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 동구는 최근 계림2동과 자매결연 지역인 영광군 홍농읍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7회 홍농읍 주민자치문화교실 발표회와 주민한마당 행사 자리에서 진행됐으며 계림2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홍농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읍사무소 직원들이 참석했다. 계림2동은 이 자리에서 홍농읍에 고향사랑기부금 4백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으며, 홍농읍에서도 이에 대한 화답으로 광주 동구에 4백만 원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점남 동장과 김호성 계림2동 주민자치회장은 “자매결연 지역인 홍농읍과 지속적으로 상호 우호 증진 및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양 지역 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약이 올해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동구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을 위해 조선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금연·금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기 금연·금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학교 내 금연·금주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택 동구청장은 “흡연·음주는 시작 연령이 어리고 오래될수록 중독이 심하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금연·금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보건소는 이달 29일 조선대 절주 서포터즈 및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절주 부스를 운영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자발적인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동구는 ‘똑똑! 동구안심돌봄단’이 관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1인 가구 소규모 모임 활동’ 연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소규모 모임 활동은 동구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예술배달 ‘문화 보따리’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이달 23·30일과 9월 4·25일, 10월 30일 등 6회 진행된다. 대상자는 지난 3월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이 활동하는 동에서 문화 향유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대상자 6명을 동구 문화관광재단에 추천해 선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 대상자의 집에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방문해 소공연을 선보이며 함께 담소를 나누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평소 안부 확인 전화·방문을 통해 대상자와 친숙한 돌봄단이 함께 방문해 대상자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이웃에 있는 1인 가구원들도 초대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한 1인 가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롭고 적적했는데 안심돌봄단이 직접 집에 방문해 아름다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계림2동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동구 관내 13개 동(洞)별 ‘찾아가는 치매 기억력검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선별검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0~15분간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간략히 평가하는데, 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혈액검사·뇌영상 촬영/MRI)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과 위생물품(기저귀 등) 제공, 실종 예방 인식표 보급,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역사회 내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 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7월부터 그동안 치매 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해 치매 검진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동구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955호가 해당된다. 실태조사는 사전 및 현장 조사, 등급 산정 조사등 3단계로 구분해 전문용역 대행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한다. 동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빈집을 유형별로 정리한 후 안전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앞서 동구는 2019년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5년 그 정비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빈집 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5·18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는 정다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상숙 연구원(서울대 여성 연구소), 장임다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경회 팀장(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 발제를 맡았다. 5·18 성폭력 피해의 복합성과 트라우마:진술과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한 신상숙 연구원은 “5·18성폭력의 의미규정과 트라우마 서사의 집합적 재현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적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적 치유’과정에 성평등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5·18성폭력진상규명이나 피해자들의 치유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사례를 통해 본 5·18 성폭력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역에서 도시철도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열차 안전운행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열차 무리해서 탑승하지 않기’,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타기’ 등 출입문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청렴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