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4일, 신탄진중학교 학생 26명이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의 초청을 받아 국회에서 열린 자전거 토론회에 참석하고,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박물관을 견학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신탄진역에서 진행된 ‘박정현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실’에서 학생들이 자전거 관련 질문을 박정현 의원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박정현 의원은 학생들의 관심에 화답하여 국회 방문과 토론회 참석 기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선진국들의 자전거 활성화 모범 사례와 자전거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발제를 경청했다. 학생들은 시종일관 흥미로운 표정으로 참관을 이어갔으며, 한 학생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정치가 가깝게 느껴졌고, 국회라는 공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이 학생들에게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국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함께 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면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학생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딥페이크(Deep 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가공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 제작 및 유포가 급증하고 특히, 거짓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인천 지역의 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서 전국 광역시 중 인구 규모가 두 번째로 많지만, 항소심을 위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강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이 오랜 기간 대두됐다. 이러한 인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와 이후의 전략 등에 관해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명예교수가 맡고,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정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12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 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완료한 뒤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 해체후 축적된 기술의 활용성 저하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기상청 소속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수치예보모델 사업을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원이 설립되면 정부 예산을 출연받아 수치예측 기술활용 연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예측 연구, 국제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강 의원은 “기상 예측 기술은 국가 경쟁력”이라며 “수치예보모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025년 국토부 예산’ 중 경기 광주지역의 철도ㆍ도로 인프라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984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300억원), ▲양평~곤지암~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503억원), ▲도척~곤지암 국가지원지방도(70억원), ▲곤지암읍 ~만선 국가지원지방도(92억원), ▲곤지암 만선~건업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도척 유정~진우 간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15억원) 등이다. 먼저, 광주시의 최대 숙원 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인 사업으로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을 광주시민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 2025년 2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곤지암과 도척을 경유하는 ‘양평~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공사비로 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 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으로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8억8천만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4억원과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으로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50억원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지원 30억원 등 5개 사업, 152억8천만원이 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에서 통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산업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허 의원이 증액을 제기했고 상임위에서 증액이 결정, 예산 확보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인천시가 기획재정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이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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