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②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③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④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⑤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⑥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⑦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⑧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⑨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⑩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18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잘못 보낸 내 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④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Ⅴ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Ⅴ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 신청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양육비 상담부터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비 상담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법률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 ·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2024년도 더욱 강화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 1회 신청만으로 한곳에서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24. 9월 시행) *(법 개정 전)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법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내게 맞는 지원? 사전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기준 확인부터 현재 자녀 양육 상황 등 각 질문의 답변에 따라 맞춤형 결과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박물관·미술관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한 가운데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어렵게 느껴지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턱을 낮춰줄 다양한 행사들을 만나보세요! [뮤지엄X즐기다]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즐거움 느끼기! ▲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시멘트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전시 '시멘트:모멘트' ▲ 온양민속박물관 (충남 아산) '박물관 안 수선집 II ‘대대손손’' ‘수선(修善: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 공예작가들과 협업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며 새로운 쓰임의 방법을 재발견 ▲ 책과인쇄박물관 (강원 춘천) 소설가 김유정 작품 속 배경 실레마을에서 문학 속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유퀴즈 온더 실레마을' ▲ 대구섬유박물관 (대구) 1세대 한국 패션 역사를 패션쇼와 함께 알리는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뮤지엄X거닐다] 로컬 박물관·미술관 나들이 프로그램 체험하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드래곤의 상담소] 청년도전지원사업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고드래곤이 알려주는 청년정책 참고해서 구직 포기하지 말라고용~ 점점 취업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구직단념청년일까요? 혹시 아래에 해당되시나요? Ⅴ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없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Ⅴ 최근 6개월 이내 입사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없나요? 구직 단념하지 말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진로탐색 나에게 딱 맞는 이미지 컨설팅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킹은 물론! 일경험 직무체험과 채용 트렌드 파악 등 제도를 이수하면 참여수당까지! ※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청년 등이라면 지원 가능! (만 18세~34세) 청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재에 미래가치를 담아 국가유산청이 시작됩니다.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을 뜻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가유산' · 문화유산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사적지류) - 민속문화유산 · 자연유산 - 명승류 - 천연기념물류 · 무형유산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유산 분류체계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국가유산 복지 · 미래유산 보호 · 기후위기 대응 · 산업 육성 · 지역·공동체 기여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