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박희승, 정진욱, 김동아, 김용만,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이강일, 이건태, 조계원, 안도걸,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배석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려면 공공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의 법적 공공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공공성이 보장된 해상풍력 발전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매년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발표하며,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해 상위 의원들을 선정한다. 전진숙 의원 외에 국감 우수의원으로는 박정현(민주당), 조승환(국민의힘), 김현정(민주당), 김남근(민주당), 정진욱(민주당), 서왕진(민주당), 차규근(혁신당), 최형두(국민의힘), 정혜경(진보당), 임미애(민주당), 윤종오(진보당), 김윤(민주당), 김남희(민주당), 이주영(개혁신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이 선정됐으며,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명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전진숙 의원이 ‘지역공공의료 부족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공공의료 붕괴 상황을 전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도 정책 국감에 힘써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지방검찰청 설치, 세종시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서비스 확보 위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시설지원 보조금, 6-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생활권 광역복지센터 건립,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시 보강,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행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를 주재하는 한준호 예결소위원장 및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등 추가예산을 비롯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45억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억원, 세종~안성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 1,441억원, 읍면지역 노후상하수도 증설·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국토위 산하 세종 주요예산을 통과를 당부했다. 12일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세종시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대안은 무엇인가?’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원이‧주철현‧권향엽‧김문수‧문금주 의원과 공동개최하고, 사단법인 넥스트, Agora Energiewende,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확대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지형 변화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제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연구조사본부장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략’을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이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사단법인 넥스트 고은 부대표가 좌장을 맡고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 ▲LG화학 강재철 지속가능담당 ▲독일 Agora Energiewende 염광희 선임연구원 ▲한국소재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제복 입은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먼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경찰관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범죄의 긴급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더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까지 규정해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면책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아울러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삭제해 경찰관이 범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 ‘5월 18일생’ 국회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행사로 더욱 큰 의의가 있었다. 시사회에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 박균택,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출연배우, 시민,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화 ‘5월 18일생’ 은 5·18 민주화운동이 한 개인과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했다. 송동윤 감독은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관객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시사회에 참석한 한 관객은 “5·18 민주화운동이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오후 2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종료됐지만, 올해 여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급증과 치료제 수급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 엔데믹 상황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강혜영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백신접종에 따른 보건학적 영향 분석 : 50세 이상에서의 입원 예방 효과 및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19 감염 정책을 통해 살펴본 미래 감염병을 대처하는 국가보건정책과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유보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이형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과장, 송준영 대한감염학회 보험이사, 권선미 헬스중앙 기자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12일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재벌개혁’ 분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김현정 의원이 두산 계열사 합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질의하며 개혁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고, 정략적 발언이나 비합리적 질의는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정활동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선정한 우수의원은 분야별로 △민주당 김현정·정진욱 의원(재벌개혁) △조국혁신당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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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