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제1차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 회의 겸 대국민보고회」에서 간사로 참석해 '글로벌 AI 허브'의 비전과 향후 계획 등을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차지호 의원은 김우창 청와대 AI 정책비서관과 함께 간사로 참석해 '글로벌 AI 허브'의 추진배경,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아젠다를 한국이 선도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하에 간사단 및 관계부처가 협조하면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앞서 지난 16~17일 김 총리와 함께 뉴욕과 제네바를 방문하여 UN 사무총장 및 UN 전문기구 수장들과 면담했으며, 총리 임석하에 6개 기구인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협력의향서(LOI) 서명식을 개최한 바 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김천에서 열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참석해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준공된 시설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off-grid 방식 그린수소 플랜트로,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다. 특히 기존 태양광 설비와 연계해 에너지 생산·저장·활용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이번 준공을 계기로 김천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수소버스 도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활용이 확대될 경우, 친환경 수소도시로의 성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준공은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특히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100건의 이의신청 중 채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조정률을 기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으로 0.15%에 불과했다. 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제도적 도약과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홍재문)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 민형배,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후원한다.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 위한 ‘온투업법’ 개정 방향 논의 이번 행사는 서민금융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온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석지웅 박사가 나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패널 토론 이어지는 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독경제가 소비생활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 구독서비스 환불제도의 균형적 접근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음악, 전자책, 게임, OTT 등 온라인 기반 정기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독경제는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환불·해지 관련 제도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용역 제공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 많아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는 이용 즉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상 치료가 어려운 경북의 현실을 담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지역의대 졸업생의 96.7%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 양성 거점인 국립의대 신설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캠페인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임미애의원실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유하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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