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은 철도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관리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도 13호선과 주택, 상가 등을 관통하도록 개설된 신탄진동 일대 1.6km 인입철도를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지 않는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대전시가 2008년 최초로 건의한 후,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화됐고,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68억 원을 투자하여 이설 공사가 시작됐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568억 원에서 887억 원으로 319억 원(56.2%)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전시 철도정책과와 면담한 이후, 중구에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가속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간 상승 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태풍과 해일 발생 시 인천 연안 전반의 재난 피해가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천의 해수면은 연평균 6.61mm 상승해 전국 평균(4.72mm)보다 40% 이상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이는 남해(3.30mm)와 동해(2.94mm)를 약 두 배가량 웃도는 수치다. 누적 수치로 보면 변화는 더욱 확연하다. 최근 36년간 인천 해수면은 약 11.7cm 높아졌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6.6cm가 최근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승했다. 서해 연안의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단편적인 예측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인천의 해수면 상승 속도와 연안별 위험 지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높아진 해수면은 기습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2026년 1월 24일 오후 2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조치원읍 대첩로 76)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세종 지역에서의 주요 의정 성과를 주제별로 종합해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 입법 성과와 행정수도 완성 과제,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세종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시민과 함께 짚는다. 보고회에서는 국회 대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국가 미래 산업 정책과 세종지방법원·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산업·주거·교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세종 지역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공유한다. 강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이어진 어수선했던 국정에 대한 소회도 밝힌다. 격동의 정국 속에서 지켜온 선택과 책임, 세종을 위한 판단의 과정을 시민과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주민과 당원을 위한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 코워킹라운지에서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ㆍ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신승훈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은 정책 논의에 앞서 “지역 현안이었던 ‘사회연대경제 혁신타운’ 명칭 문제 해결에 용혜인 의원님이 큰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원도는 2021년 산업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지원기관의 거점 공간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본 사업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모든 지역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강원도만 유일하게 다른 명칭 사용을 시도했다. 강원도는 시설 준공이 임박한 2025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대신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일방 결정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역 당원들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날 오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센터 및 증심사 입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동구·남구을 지역위원회 당원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영산인 무등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무등산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을 홍보했다. 특히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및 흡연 행위 금지 등 실질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캠페인 직후 안 의원과 당원들은 탐방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도걸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무등산을 찾는 시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제주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비상절차 항목 정기훈련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 2216편의 조종사들은 최근 3년간 ‘양쪽 엔진 고장’ 상황에 대한 훈련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분석위원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조사에 따르면, 제주항공 2216편은 사고 당시 양쪽 엔진이 모두 손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사전 훈련은 전무했던 것이다. 제주항공은 자체 비상절차 정기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나, 양쪽 엔진 고장은 사고 확률이 낮고 법정 필수 훈련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 사회는 이미 규정기반 훈련에서 증거 기반 훈련(EBT)으로 전환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실제 사고·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치명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기훈련에 포함하도록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허드슨강의 기적’ 이후,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들은 양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6일, 세종시 장군면 늘품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장군면 새마을협의회 복지후원금 전달식’을 찾아 “사람간의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결과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날 세종시 장군면 새마을협의회에 복지후원금을 전달했다. 세종시새마을회는 지역 봉사와 생활환경 개선, 주민 지원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장군면 새마을협의회가 지역 곳곳에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주민을 잇는 중심 역할을 계속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종민 의원, 이수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세종시 장군면장, 새마을협의회·부녀회·생활개선회 등 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세종시에서 ▲지역단체와 협업해 동절기 홀몸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노인시설 대상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민 의원은 “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한 ‘여수 관광 발전과 미래 전략 정책 세미나’가 16일 오후 3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여수가 보유한 해양·섬 관광 자원과 MICE 관광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MICE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지자체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수 관광의 구조적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계원 의원은 개회 축사를 통해 “여수는 해양과 섬, 국제행사 경험이라는 강력한 관광 자산을 갖춘 도시”라며 “이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해양 관광과 MICE 관광을 양대 축으로 한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국가적 사업을 계기로, 오늘 논의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 관광의 기조 발제를 맡은 박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북구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의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상생과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김민석 국민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광역 지방정부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4년간 최대 20조)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위상 및 자치권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파격적 기업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주도 성장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재정 부담과 권한 배분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의 영역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끌어 올린 결정적 조치”라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진숙 의원은 행정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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