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서 다년간 풍부한 의정 경험과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세대학교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공공정책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특임교수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임교수 임용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은 임태희 교육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 윤지훈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임 교육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감사패를 받게 됐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평소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소상공인 정책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진행된 ‘의정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 소감을 듣고, 우수작을 선정·시상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의정 아카데미’ 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자로 선정된 1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953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후 우수작 심사를 통해 최우수 15명, 우수상 22명, 장려 23명을 선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세대 주역인 초·중·고교 및 대학생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해 모의의회와 본회의 방청 등의 의정활동 과정을 체험하고, 의원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원석(인천대) 씨는 “의정아카데미는 정치와 의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의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 성북구가 26일 중단된 강북횡단선의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5인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이 함께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실을 방문한 이들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열망을 전하고 정부의 관심과 화답을 요청했다. “어린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성북구민이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에 대한 절박함으로 서명에 동참할 했다”는 주민대표단의 한목소리에 맹성규 위원장은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게 나라가 하는 일” 이라며 “경제성 비중이 높은 예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단기간 성북구민의 60%가 넘는 26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신 것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성북구민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면서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윤희란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청년단체, 청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경산 청년센터의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가 제시됐다. 경산 청년센터는 청년지식놀이터, 웹툰창작소, 청년창의창작소, 청년희망공작소 등 시와 대학이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분석해 정보 분산과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청년 참여 확대 △청년복지 실천 등 4대 실천전략과 △경산시 청년 SNS 서포터즈 △글로벌 대학생 모임 △청년 공간 이음 협의체 구성 △청년도약 포인트제 등 11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경산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다양한 청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도시를 실현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내 농업경쟁력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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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