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최근 정부가 ‘장기 미사용 부탄캔 회수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정 내 방치된 가연성 캔류의 위험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부탄캔뿐 아니라 모기향 스프레이, 방향제, 페인트캔 등 다양한 에어로졸 제품들이 화재 시 ‘2차 폭발 위험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소방 현장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심각하다. 한 현직 소방관은 인터뷰에서 “화재 진압 중 부탄캔이 폭발하면 그 순간 공포로 인해 더 이상 전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즉, 단순한 생활용품이 ‘보이지 않는 폭탄’으로 변하는 것이다. ■ 국가가 움직였다...그러나 해답은 ‘사전 제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회수 사업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하지만 회수 이전 단계, 즉 가정 내에서의 ‘잔류가스 제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이 바로 잔류가스 제거기 ‘가스픽’이다. ■ 특허청 우수발명품 ‘가스픽’, 왜 주목받나 ㈜가스픽(대표 신승우)이 개발한 ‘가스픽’은 캔 내부에 남아 있는 잔류가스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0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과채류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와 과채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변동 등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 전반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반면, 주요 과채류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농가 경영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유가 상승에 따른 시설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용 면세유 등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비료 등 농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비료의 경우 전년도 농가 실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구입한도를 배정하여 가수요를 방지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과 몽골 간 실질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한몽국제교류협회가 조직 재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 한몽국제교류협회(이사장 이연상)는 9일, 협회의 전략적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임원 선임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교육·문화·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교류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고문에 석상준 전 회장을 위촉했다. 협회는 대외 협력과 정책 자문을 담당할 고문으로 전 베이징한국인회 회장 석상준을 위촉했다. 석상준 고문은 오랜 기간 해외 한인 사회를 이끌며 축적한 국제 네트워크와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의 대외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과 몽골을 잇는 동북아 경제·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협력 본격화에 따라 최원석 의장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는 CS Partners Group의 최원석 의장이 경제부문 회장으로 임명됐다. 최 회장은 향후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 지원 신기술 교류 및 투자 연계, 양국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총괄하며, 협회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6. 4. 15.부터 ’28. 4. 14.까지 2년간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및 피해구제 등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공·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선임 기자 |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무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따른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기계적 분리는 수사 마비 초래" vs "공소관은 수사 않는 것이 원칙"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한 급격한 제도 개편은 형사 절차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서류 보완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수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일성 및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관(검사)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급속히 진행되는 인공지능(AI) 전환 속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대표의원)은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 일자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이 직접 제안해 마련된 자리로, 생성형 AI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되고 있는 AI 기술이 사무직과 제조·물류 등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이 노동의 위기가 아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AI로 사라질 직업에 대한 우려보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지컬 AI 초기 단계에서 창업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미·이란 전쟁이 6주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국제 에너지 공급망 교란, 한국의 파병 논란 등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이 심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박선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자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했다. 발제에 나선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2026년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관련 정세평가'를 주제로 전쟁의 경과, 배경,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인남식 교수는 이번 전쟁이 오만 중재 3차례 이란핵협상이 진행되던 중, 2월 27일 IAEA 보고서가 이란 우라늄 비축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및 국가 전역의 지휘통제시설, 탄도미사일 기지, 해군 기지, 정보망을 타격하는 전면 공습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등 요인 4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가수 육중완이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 전격 합류, 베일에 싸여있던 10년 차 유부남의 리얼한 일상을 공개한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말미에는 어느덧 결혼 10년 차를 맞이한 육중완의 합류가 예고됐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전 일상을 공개했던 그가 결혼 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육중완은 구멍 난 내복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연인’ 포스를 풍기며 등장했다. 아내 없이 홀로 느지막이 기상한 육중완은 “갔네 갔어”라고 혼잣말을 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그는 아침부터 맥주와 소주를 곁들인 배달 음식 한상을 차려먹으며 ‘자유 남편’의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후에도 홀로 단골 시장을 찾은 육중완은 상인들과 친근하게 어울리며 특유의 넉살과 유쾌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육중와는 시장에서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오는데?”라며 ‘아내 껌딱지’의 면모를 보였지만, 정작 아내는 무심하게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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