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9월 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식품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 및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추석명절을 계기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할인행사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700억을 투입하여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인 17만 톤의 추석 20대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 발 맞추어 대형마트도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도 8월 1일부터 선물세트 사전예약,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할인행사인‘통큰한가위’를 진행 중이다. 박성택 차관은 “최근 반도체, 자동차를 필두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언급하고,“정부는 침체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할인지원 중인바 대형마트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및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은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0.5%(+120억 원) 증가한 2조 6,24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 에 따라 (1) 산림재난 대응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2)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강화, (3)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2025년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첫째,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확대(3.3→4.6만개소)하고 사방댐 설치를 대폭 확충(510→1,000개소, 1,886억 원)한다. 토석류 조기감지를 위해 산림수계지도를 구축(19억 원, 총 180억 원)하고 주민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확대(1→9백개소)하며 현장대응 기술개발(44억 원, 총 282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진화체계를 강화한다.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를 도입(2대 계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9월 3일 중앙대학교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 중인 전국 주요 8개 대학의 연구부총장, 교학부총장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은 내년도 신설을 목표로 기획‧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 확보·운용에 대한 개별 연구책임자 – 대학 – 정부의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추진 사항은 △대학 기관계정 기반으로 정부와 대학 등이 준비금을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학생인건비가 부족한 연구실에 기본 금액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학생인건비 수입‧지급 정보 관리 등을 통해 학생인건비 지급 수준의 전반적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자, 대학 당국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 사업의 세부 추진 방향을 대학 연구부총장 등과 공유하면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은 9월 3일부터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일대에서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해 한·미 유해발굴 공동 수중조사를 진행한다. 한·미가 공동으로 수중조사를 펼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미국 측은 지난해 공동 수중조사를 요청해왔으며, 올 7월 관련 협의를 시작해 현장 답사를 거친 뒤 이달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1월경 당시 부산 K9비행장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했다가 바다에 추락한 미 제5공군 소속 B-26 폭격기 1대와 조종사 유해다. DPAA는 당시 미군 3명이 전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동조사는 해운대 연안 약 12㎢ 해역에서 사이드 스캔 소나와 자기 탐지기 등 수중탐지 장비로 탐색한 뒤 특이 물체가 확인되면 잠수사와 원격조종탐지기로 해저면의 잔해 등을 추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는 국유단 조사 전문인력과 DPAA의 잠수사 및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의 일환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3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 대회는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3회째를 맞는 대회로, 드론 및 로봇 분야에서 민간의 첨단과학기술과 군사적 활용성을 평가하여 우리 군의 수요와 연계하기 위한 공모 대회이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공격, 해양‧항공, 감시‧정찰 등 총 3개 분야 6개 종목에 대한 예선경기를 진행했으며, 총 49개 팀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합 끝에 1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해양‧항공분야 본선대회는 8월 31일 고흥 드론·항공센터에서 개최됐으며, ‘가천대 - (주)쿼터니언’팀이 ‘활주로 탐지 드론’ 종목(주관 : 공군) 우수팀으로 선발됐고, ‘함정용 다목적 드론’ 종목(주관 : 해군)에 참가한 ‘(주)해양드론기술’이 해양·항공분야 최우수팀으로 선발됐다. 공격분야 본선대회는 9월 6일 ~ 7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리며, ‘드론킬러 드론’과 ‘군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화장품·의약외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약품 분야에서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을 선정하여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확인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백신 및 냉장·냉동보관 생물학적 제제등 취급량 상위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사향’ 기준·규격이 개선됨에 따라 사향을 제조한 이력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및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최근 패취 형태의 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9월 3일 10:00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기섭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견련은 기업성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온 대표 경제단체이자,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주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만큼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견련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위원회도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며, “‘미래세대’와 ‘약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참여 단체는 물론, 각급 노사단체를 다양하게 만나 폭넓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기술경쟁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해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 16일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실제 입찰·계약과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자의 기술제안 범위를 기존 도급부분(관급 제외)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공사로 확대했다. 입찰가격 상한은 종전 관급금액을 제외한 예정가격에서 관급금액을 포함한 총공사예산으로 변경했고, 가격평가도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입찰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어 입찰자가 적극적으로 기술제안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공사예산(도급+관급) 범위 내에서 수량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술제안범위가 전체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9월 3일,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일·안보 현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돕는 ‘유니투어(UniTour)’ 앱을 선보인다. ‘유니투어’ 앱은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실천적 후속조치로써, 국민들이 통일·안보 현장을 방문하여 그 경험을 기록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유니투어’ 앱은 전국 60여 곳의 통일·안보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위치기반(GPS) 답사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앱 이용자는 “① 먼저 온 통일, ② 자유평화 통일미래, ③ 접경지역 생태탐방, ④ 자유민주주의 수호, ⑤ 민족 역사·문화, ⑥ 전쟁과 승전”이라는 6가지 테마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탐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위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나만의 맞춤 견학 경로를 설계할 수도 있다. 견학 현장에서 ‘유니투어’ 앱으로 위치를 인증하면 디지털 스탬프가 발급되며, 앱에서 제공되는 증강 현실(AR) 인증, 퀴즈, 미니게임 등을 통해 더욱 흥미로운 학습이 가능하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유니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