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을 위해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OECM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관리해 온 마을 숲이나 생태문화 지역을 OECM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OECM 제도의 활용이 중요하지만, 국내 산림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지침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간행물을 통해 국내 산림 부문의 여건을 고려한 산림OECM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개념에 적합한 산림OECM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한 단계별 기준을 제시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해서는 보호구역 지정 여부,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근거 등 7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모든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오후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에는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건축물의 용도·형태·높이, 토지이용유형, 상호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도심 공간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도심항공교통(UAM)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늘길을 지정할 수 있고, 정밀한 실내 공간정보와 객체의 위치 파악 기술을 결합하면 로봇 배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4'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9월 3일 오후에 열리며, 주요 내외빈을 포함하여 3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한국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부총리급인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알카닥도시건설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김흥수 GSO(Global Strategy Office) 본부장이 ‘인류의 진보에 영감을 주는 도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올해 최초로 선발된 개발도상국 유학생의 입교식을 9월 2일 진행하며 한농대만의 실전형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우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개발도상국 청년농 교육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번 외국인 입학생 모집에 앞서 한농대는 공적개발(ODA)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아시아지역 3개 국가(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했고, 총 19명의 지원자 중 3명을 선발했다. 합격생들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사전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9월부터 정규 학기에 참여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입교식에 참석한 라오스 출신 유학생 수크사마이는 “농기계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면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용수 총장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예 농업인력 양성기관인 한농대가 한국식 농업의 국제적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영농어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주제로 진행된‘농촌공간대전 2024’의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건축과 농촌 계획, 농촌 사진·영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반인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한국농촌건축대전, 한국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농촌공간대전”이란 명칭으로 통합 개최된 두 번째 해다. 농촌공간대전 2024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위한 농촌 공간 조성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대상(부문별 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하여 총 126점의 작품을 수상작(대상 3, 최우수 9, 우수 15, 입선 99)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블라인드(소속기관, 이름, 성별 등 응모자 개인정보 배제) 평가로 진행했다. 또한, 농촌경관 부문의 경우 심사위원(70%)과 소통24를 통한 국민심사(30%)를 반영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9월 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부에서 김대환 사무총장 이하 본부장, 팀장 등 모든 관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재단의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실천 약속’ 선언을 했다. 사무총장이 전 직원에게 보낸 '양성평등 실천다짐 서한'을 시작으로 본부의 모든 관리자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평등 실천약속 카드섹션을 진행했으며, 재단 5개 지사(서울·중부·충청·영남·호남)는 이를 이어받아 지역별 카드섹션과 양성평등주간 실천 약속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9월 첫 주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고 동시에 재단 조직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다양한 참여하에 진행됐다. 양성평등주간을 널리 알리는 영상(숏폼)도 제작하여 재단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했고, 재단 구성원이 일상 속 양성평등 행동 방안을 다짐하는 실천다짐 챌린지를 재단 ESG플랫폼을 통하여 실시하는 등 이벤트도 실시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재단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을 위해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요를 조사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교육·훈련, 자격, 기업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직무내용과 인력·훈련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기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개선하여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별히 이번 수요조사는 4차 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간 활발한 기술 융합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개선하는 ‘융·복합형’ 유형과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에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산업 분야(Sector) 기준으로 개선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 연계형’ 유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개선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접수 기간 내에 공문 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10주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1일∼9월 3일 호주 퍼스(Perth)를 방문하여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서호주 주(州)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한-호주 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WTO · 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매들렌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로저 쿡(Roger Cook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