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 근로조건, 근로복지, 가족생활 등 건설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7%의 결과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 근로계약서, 외국인노동자 관련 문항 등이 추가됐다. 건설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51.8세, 진입연령 39.4세, 근무경력 13.1년, 연간임금 3,592만 원, 연간 근무일수 217.2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일당은 18만3천 원, 연간 소득은 3,592만 원으로 ‘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일당은 2,200원 상승하고 연간 소득은 88만 원 하락했으며, 연간 근무일수는 6.5일 줄어들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80.0%였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 받았다는 응답자는 69.6%에 달했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를 차지했다. 공제회 담당자는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이러닝 패키지 무료 과정’ 2기에 참여할 기업체 재직자와 일반 학습자 등을 모집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이 과정은 지난 1기(7~8월)에는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2기 모집은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3주 동안이며 스텝에서 10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운영과정은 7개 분야 12개 과정 37개 과목이며,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로봇시스템 설계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 입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 SW 개발 ▲드론 개발 이해, ‘AR/VR 분야’는 ▲실감 콘텐츠 제작, ‘그린에너지’분야는 ▲2차전지 제조기술 실습 ▲수소연료전지 개발자 ▲바이오의약품 개발 이해, ‘AI’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러 설계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Data Science’ 분야는 ▲빅데이터 입문,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제조 공정 개발 등이다. 각 과정당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올해 9월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상대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지원 강화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14일 마침내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전담운용기관 선정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1일 첫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4년 8월말 현재,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9,432개소, 가입 근로자 92,183명에 이르며 적립금은 6,9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액은 4,734억에서 8개월 여만에 46.0%가 증가했고, 사업장 수는 42.0%, 가입자 수는 41.5%씩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푸른씨앗이 짧은 기간 동안 큰 성장을 이룬 이유로는 수수료 면제, 정부 재정지원, 간편한 가입 절차와 높은 운용 수익률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입이 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소득 걱정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2개 업종, 약 70만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며, SC제일은행은 9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 기간, 외식 및 장보기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할인과 행사(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카드사(9개사) 간 협약을 통해 전국 8천여 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을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원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난 4월 중기부와 BC카드, NH농협카드와 협약에 따라 5월에 이어 9월에도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여 곳과 천 3백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시 최대 10%를 할인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9월에 새롭게 KB국민카드에서 전국 10만여 곳의 상점가 및 전통시장 내 가게(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한함)에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사은 행사(‘동네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는 해당 상점에서 누적 10만원 이상 카드 이용 고객 중 올해 2024년을 의미하는 총 2,024명을 추첨하여 24명에게 50만원을, 2천명에겐 2만원을 환급(캐시백)해 준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9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와 교육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9월 4일~5일 양일간 공동으로 '제9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시민교육으로 그려보는 다자주의 회복과 평화(Revitalizing Multilateralism for Peace through GCED)’를 주제로 국내외 교육정책 전문가, 활동가, 교사, 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난민과 이주, 인종 차별과 혐오 발언, 지속가능한 평화와 인간안보, 인공지능과 윤리적 딜레마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다자주의적 연대와 세계시민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9월 4일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우리나라 곳곳에 조성된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간정원 45개소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곳곳의 민간정원을 소개해 국민들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한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은 139개소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정원분야와 관련된 단체의 추천을 받아 45개소를 1차 선정했다. 선정된 45개소는 전문심사단의 현장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를 종합해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누리’에서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민간정원 조성을 활성화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색이 담긴 색다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민간정원 분야 정책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개인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