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 달 26일 개최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는 추석 연휴 기간, AI Call(콜)을 활용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AI Call(콜) 안부확인은 가족이 없어 명절을 혼자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 약 4만 2천 명에게 매일 또는 격일 안부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민간기업(롯데복지재단, SK텔레콤)의 후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추석명절 전․후‘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국의 생활지원사가 55만 명 어르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추석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26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민원 대표 상담 서비스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9월 6일)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월 11일)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9월 12일 오전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을 먼저 찾아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농촌민박 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월 9일 추석 연휴와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시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농촌관광 지도를 배포하고, 농촌관광상품 할인 지원을 발표했다. 농촌관광 지도에 소개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아산 외암민속마을은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고택과 초가 돌담 등 조선후기 향촌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 속 배경으로 촬영되는 등 도시인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이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 전국 68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전래놀이, 과일수확 체험, 민박 등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전국 76개소 농가 맛집에서는 연잎밥, 떡갈비, 버섯전골 등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 제주 밭담길 등 전국 11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을 방문하면 농업 자원을 통한 감동도 느껴볼 수 있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2일 개최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 3, 4호기(경북 울진)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하여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약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13.12.31→’21.12.31.)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2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SaaS 형태 등)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로써 도입 됐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관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올해 9월 15일부터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에 관한 보호법 시행령 규정(영 §17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페이지 가입 등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계약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필수동의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공공부문과 오프라인 부문에서도 ’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지방세 등 전국 공통 사용분야 민원시스템 총 35개와 해당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22.7.)'및'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을 수립·발표하고, 지난해부터 3년간(’23. ~ ’25.)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실태점검 2년차인 올해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이용중인 공공분야 표준배포시스템(건축(부동산)·지방세·교육 등)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 상의 4대 분야 10대 이행과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MC 유재석이 KBS2 2TV 예능 '싱크로유’ 정규 첫 방송의 달라진 점으로 “더욱 정교해진 AI 기술력”이라고 밝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싱크로유’에 관심이 집중된다. KBS 2TV '싱크로유'(연출 권재오)는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에서 목소리가 곧 명함인 최정상 드림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보이는 환상의 커버 무대를 찾아내는 버라이어티 뮤직쇼로 지난 파일럿 방송에서는 귀 호강 커버 무대가 선사하는 무한 감동과 함께 진짜의 1%를 찾아가는 고도의 고막 싸움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오는 16일(월) 저녁 6시 40분에 첫 방송되는 ‘싱크로유’는 유재석을 필두로 이적, 이용진, 호시, 카리나, 조나단으로 이뤄진 완성형 MC 조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공개된 1회 미리 보기 영상에서는 백지영 ‘I Miss You’, 이승기 ‘이미 슬픈 사랑’, 잔나비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인순이 ‘고민중독’, 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박재범 Love Yourself’ 등 음악 예능 사상 가장 위대한 최정상 드림아티스트 라인업이 공개된 데 이어 고퀄리티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