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다가온 가을을 맞아 9월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9월에는 총 22개의 종목을 선보인다. 먼저,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9.7.)을 시작으로, 황해도에서 전승되어 오던 탈춤인 ▲'강령탈춤'(9.14.)과 ▲'서도소리'(9.28.) 등 전통 예능 공연이 진행되고, 국립국악원(서울 서초구)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놀이'(9.6.)의 신명나는 공연이 개최된다. 이 외에도, ▲'나전장'(9.6.~9.8. / 경기 포천시), ▲'주철장'(9.27.~9.29. / 충북 진천군) 공개행사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다채로운 기·예능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엄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국가제례 행사도 개최된다. 성균관 대성전(서울 종로구)에서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의식인 ▲'석전대제'(9.10.) 행사가, 사직단(서울 종로구)에서는 땅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9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 정보, 군사, 경제(DIME)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년 연속 개최되는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산목재 산업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국산목재 수확부터 이용까지’라는 주제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산업계의 국산원목 생산 현황과 문제점 및 확대 공급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제재소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목조건축 산업에서의 국산목재 활용 현황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이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산립과학원에서 개발하는 국산목재 고부가가치 이용 기술 현황과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국산목재 산업의 진흥을 위한 원료 공급과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산목재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적 이용 확대를 위한 원목생산, 목재가공, 목조건축용 구조용재 생산 및 시공 등 각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규제완화 측면의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제언이 다뤄졌다. 국립산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소장품 163점을 담은 『국립기상박물관 소장품 도록』을 발간했다. 도록에는 국립기상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국보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보물 '관상감 측우대'를 비롯하여, 국가등록유산인 '서울 기상관측소',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등 우리나라의 기상과학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소장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 도록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2020년 10월) 이후 최초로 발간된 ‘소장품 도록’이다. 개관 전부터 현재까지 이관·기증·구입으로 수집된 주요 소장품이 기상과학 역사의 ‘수집’,‘공유’,‘계승’이라는 주제로 분류되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장품의 시대적 가치와 의의 등 상세한 설명과 고화질의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기상과학 역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4주년을 맞아 최초로 발간되는 소장품 도록이 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를 깊이 이해하고 기상 역사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30일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의 출퇴근 애로사항인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과 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공장 건설인력의 급증으로 인해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는 군산·익산·전주 등에서 이동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 건설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로써,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며, 통상 9월부터는 휴가 복귀와 활동 증가에 따른 교통량이 더욱 늘어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산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지난 상반기에 열린 1차 및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해소방안 발굴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군산시와 협업하여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자동 시스템을 올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30일 ‘제1회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페스티벌(Festival)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해양클러스터 페스티벌은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개최한 행사로 해양클러스터 입주·지원기관장, 부산시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의 지난 10여 년간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해양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8,522건으로 2022년 46,103건 대비 5.2% 증가했으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판단은 2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3.2%p 증가했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해당한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로 2022년의 16.0%보다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분리되어 있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이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보증액/대출액) 90%, 보증료율(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 원 보증 시 연간 6백만 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자를 확보하기 위해'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한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미래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번에 발표하는'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은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23.11)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대체연료(저탄소ㆍ무탄소),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 제안 및 국가표준 47종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세계 조선시장에서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