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인정받은 재난안전 사업체는 최대 보증비율(보증액/대출액) 90%, 보증료율(보증수수료율) 0.2%p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보증 혜택을 최대로 지원 받을 경우, 30억 원 보증 시 연간 6백만 원의 보증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2025년부터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조선의 초격자를 확보하기 위해'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을 30일 발표한다. 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미래 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번에 발표하는'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로드맵'은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대체연료(저탄소ㆍ무탄소),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28년까지 국제표준 30종 제안 및 국가표준 47종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세계 조선시장에서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우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30일'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①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KOTRA), ②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③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LG에너지솔루션)도 소개됐다.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027~20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9월)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4사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등 공동)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024년 9월 한 달 동안 총 188건 3조 1,282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9건, 1조 8,521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1조 2,76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청주지북 B-1BL 및 영동황간 아파트 건설공사‘ 등 33건, 1조 2,881억 원, 물품은 ‘24년 경기도교육청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등 32건, 887억 원, 용역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유전체와 전사체 데이터 생산 및 기초분석 용역’ 등 74건, 4,753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9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1,282억 원으로 8월 공고물량(3조 8,328억원) 대비 약 18.4% 감소, 이는 상반기 조기 집행이 마무리 되고 8월에 비해 1천억 원 이상 대형공사 및 물품 발주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는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적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첫 번째 공동 기업 투자설명회 ‘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체결된 공공조달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확대와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청과 디캠프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민간의 금융투자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디데이’에는 총 165개의 기업이 지원하여 심사를 거쳐 7개의 혁신적 스타트업이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행사에는 수질오염 대응 로봇을 제조하는 ㈜쉐코, AI기반 RFP 분석 솔루션 기업인 ㈜클라이원트, 위변조가 불가능한 QR코드를 만드는 ㈜이노프렌즈, 스마트 복약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더인츠, 배터리 재제조 양극‧음극제를 제조하는 ㈜에이비알, 비접촉 지문 및 안면인증 솔루션 기업인 위닝아이,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한 에이스인벤터가 참여해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모든 참여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디캠프 투자 검토와 사무실 입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전문가)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 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업무의 질적 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FEALAC 창립 25주년이 되는 금년 워크숍에서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FEALAC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현 지역조정국인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FEALAC 회원국 25개국,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FEALAC이 그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소통을 촉진하고 FEALAC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27일 경상북도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부대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모두 합심하여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 그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신고)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